굵직한 정치 이벤트 줄줄이… ‘혼돈의 11월’

바른정당 전당대회(13일)와 국민의당 끝장토론(21일), 예산안 심사기한(30일) 등 주요 정치 일정이 잇따라 예고돼 야당발 정계 개편과 여야 힘겨루기 속 ‘혼란의 11월’이 예상된다. 여야 대립이 더 심해지면 사상 첫 ‘준예산’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바른정당은 13일 전당대회를 열고 새 지도부를 선출한다. 관건은 탈당하지 않은 11명 의원 가운데 추가 이탈자가 나오느냐다. 새 지도부가 당의 위기극복 방안과 진로에 대해 구체적 해법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2차 탈당’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정치권의 중론이다.

자유한국당은 내심 바른정당 의원들의 추가 탈당을 기대하고 있다. 6명 이상이 한국당에 합류할 경우 원내 1당을 탈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내년 하반기 원 구성 협상에서 국회의장직을 여당으로부터 빼앗아 오고, 운영위원장과 법제사법위원장 등 주요 상임위원장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또 정부와 여당의 국정 동력을 국회 차원에서부터 압박할 수도 있다.

당의 진로와 안철수 대표의 리더십 등을 두고 내홍을 겪고 있는 국민의당은 오는 21일 끝장토론을 진행한다. 이날 토론 결과에 따라 바른정당과의 연대·통합 추진 여부가 일단락될 전망이다. 문제는 안 대표가 당 내홍 봉합에 성공하느냐다. 안 대표와 국민의당 호남계 의원들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각각 독자 세력화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정부와 여당의 최대 숙제는 국회선진화법에 의해 다음 달 1일 자동부의되는 문재인정부 첫 예산안을 반드시 처리하는 것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가 시작된 지 일주일 지났지만, 여야는 공무원 증원과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감액, 복지 예산 등을 놓고 좀처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여야가 합의된 수정안을 도출하지 못하면 결국 정부안이 그대로 상정될 수밖에 없다.

여야 힘겨루기 속에 끝내 예산안이 부결되면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가 벌어진다. 문재인정부는 각종 공약을 실행할 국정운영 동력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고, 여당은 예산안 부결의 정치적 책임을 떠안게 된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당장 급할 건 없다는 계산 속에 일단 ‘관망 모드’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한국당과 국민의당이 지역구 예산 확보 때문에 예산안 합의를 무작정 외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이유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의당 호남계가 ‘계륵’ 같은 존재라 쉽게 통합의 손을 내밀 수도 없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12일 “국민의당 일부가 합류해 1당 지위를 유지해도 당장 이렇다 할 실익은 없다”며 “굳이 우리 당에서 먼저 통합 얘기를 꺼낼 필요가 없다. 오히려 명분 없는 통합에 ‘역풍’만 맞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전국정당’을 천명한 당 입장에서도 굳이 호남 끌어안기에 집착할 이유도 없다. 실제로 당 지도부 내에선 국민의당 호남계와의 통합에 부정적인 기류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글=김판 기자 pan@kmib.co.kr, 사진=최종학 선임기자, 그래픽=안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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