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자리 안정자금 꼼꼼이 보완해야

정부가 9일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내년 1년 동안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를 대상으로 월급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 1인당 13만원씩, 총 2조9708억원을 지원하겠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내년 최저임금 16.4% 인상으로 인한 영세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책이다. 세금으로 민간기업 최저임금을 지원하는 것에 반대하는 여론도 있지만 내년에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인상되는 만큼 시행은 불가피하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사업자가 모두 떠안게 된다면 경영 악화로 사업을 접거나 근로자를 해고하는 업체들이 늘어날 수 있어서다.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체들은 지원 수준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반발하고 있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 1인당 지원금 월 13만원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과거 5년간 평균 인상률(7.4%)을 초과하는 9% 포인트에 해당하는 금액(12만원)과 그에 따른 노무비용 등 추가 부담분(1만원)을 합친 것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오르는 데 따른 부담을 정부가 떠안아 주는 셈이다.

지원 대상을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으로 한정한 것도 고용 안전망을 확충하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줄여나가야 한다는 점에서 적절하다.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료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하는 것도 적절한 조치다. 초단시간 근로자 등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자와 30인 이상이라도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을 고용한 사업자를 지원 대상에 포함시킨 것도 바람직하다.

문제는 대책이 내년 1년짜리라는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강행할 경우 사업자들의 부담은 갈수록 급증할 수밖에 없다. 2019년부터의 대책이 궁금할 수밖에 없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한 해 해보고 멈추진 않을 것”이라며 연장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넘어야 할 벽이 높다.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여건을 조성하는 게 먼저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인상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열린 자세가 요구된다. 아울러 시행에 앞서 부정수급을 차단할 장치와 사업자들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하는 등 제도를 좀 더 정밀하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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