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 첨단무기 도입,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임해야

한·미 정상이 미국의 최첨단 무기를 한국이 구입키로 합의한 것은 의미가 크다. 예상보다 빠른 북한의 핵·미사일 전력화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미국의 첨단 무기 도입은 우리에게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 때문이다. 양국 정상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최첨단 군사정찰자산 획득 및 개발을 위한 협의를 즉시 개시한다”고 명확히 밝혔다.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 구식 무기를 들여왔던 과거의 수동적 무기도입 방식에서 벗어날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우리 군이 지상군의 진지전 개념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보수·진보를 떠나 과거 모든 정부가 이를 추진했지만 여러 제약에 막혀 큰 성과를 내지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해·공군 강화를 포함한 강력한 국방개혁을 약속했다. 그런데 군 구조개편 및 현대전에 적합한 작전체계 구축은 첨단 무기체계의 뒷받침 없이는 불가능하다. 게다가 우리 군의 끊임없는 자주국방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 위협은 예상을 훌쩍 뛰어넘어 갑작스럽게 가시화됐다. 미국의 최첨단 무기 도입이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지상감시 및 전장관리를 위한 특수정찰기 조인트스타스(J-STARS),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에 대응하기 위한 핵추진잠수함, 한국형 전투기 개발의 핵심 기술인 다기능위상배열(AESA) 레이더 등 미국이 외국에 수출하거나 기술을 이전한 사례가 없는 첨단 무기를 확보하고 운용한다면 우리 군의 대북 자체 방위력과 수준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이다.

문제는 비용이다. 2012년부터 5년 동안 우리는 미국 무기 구입에 18조원이 넘는 혈세를 사용했다. 앞으로 구입키로 한 무기의 가격도 천문학적이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말한 수십억 달러를 추가로 투입해야 한다. 미국이 내민 안보 청구서에 반발하거나 무기체계의 대미 종속을 염려하는 목소리가 높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휘둘리지 말고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 꼭 필요한 무기를 선별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자체 기술 개발과 구입의 득실을 정확하게 따져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협상력을 높여 기술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이다. 무기 구입을 미국의 통상 압력에 대한 지렛대로 활용함으로써 국민을 설득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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