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조국 민정수석은 국민 앞에 할 말 없나

국회 운영위원회가 6일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인사 실무 책임자인 조국 민정수석의 불출석 문제를 놓고 여야 공방을 벌였다. 국정감사가 민정수석 한 사람의 출석 여부를 놓고 파행적으로 운영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민정수석 자리가 성역이 아닌 다음에야 국회에 출석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국회는 민의를 대변하는 기구다. 국민들은 도대체 이 정부 인사 시스템이 어떻길래 인사 참사가 이리 잦은지, 왜 정부 출범 6개월이 되도록 조각을 마치지 못하는지 알 권리가 있다. 국회는 국민을 대신해 인사 책임자에게 따져물을 의무가 있다. 지금까지 법적·도덕적 논란으로 낙마한 차관급 이상 인사가 7명이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국민 눈높이에 한참 못 미치는 것은 물론 공정·정의사회를 지향한다는 이 정부 국정운영 방향과도 맞지 않아 인사청문회 통과가 불투명하다. 아무리 작은 조직이라도 이 정도라면 벌써 누군가 책임을 지고 사퇴했을 것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국회 출석 요구를 번번이 거부하는 조 수석의 강심장은 어디서 나온 것인지 알 수 없다.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 조 수석은 “비서실장이 공석인 상황이어서 국정 현안에 신속히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다”고 불출석사유서를 냈다고 한다. 변명치고는 군색하다. 민정수석이 국감에 출석하지 않는 게 관행이라는 여당 의원들의 주장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문재인 대통령은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던 노무현정부 시절인 2003년, 2004년 두 차례 국회 운영위에 출석한 전례가 있다. 2006년 11월 전해철 당시 민정수석도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사퇴 종용 의혹과 관련해 출석했다. 민정수석에게 민감한 수사 기밀이나 정치적 문제를 물으려는 것도 아니고 고장난 인사 시스템의 검증을 하겠다는 것인데 출석하지 않는 것은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여야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민정수석의 국회 출석 문제를 놓고 ‘내로남불’식 행태를 보였다.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하지 않던 관행은 이제라도 바꿔야 한다. 누구든지 잘못된 일이 있다면 국민들한테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는 게 도리다. 그래야 제2, 제3의 인사 참사를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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