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은 왜?… 靑에 돈 상납하며 뭘 얻어내려 했나

정보관 국내정보 수집 제한
국정원법 개정 뜨거운 쟁점

휴대전화 감청 범위 확대
테러방지법 제정 전념 시기

조만간 前 원장 3명 소환
거액 상납한 배경 등 규명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로 검찰 소환을 앞둔 3명의 전직 국가정보원장은 원세훈 전 원장의 대선개입 댓글 사건 이후 임명된 이들이다. 하나같이 국정원의 정치 절연과 정보기관 본연 업무 강화를 다짐하며 취임했다.

최고 통치권자의 직속 기관인 국정원이 정보는 물론 돈까지 바쳐가며 얻은 것은 무엇일까. 댓글 사건 이후 국민으로부터 차가운 시선을 받던 국정원은 조심스레 정보활동 강화를 위한 법안 통과와 예산 지원을 촉구한다.

남재준 전 원장은 원 전 원장 당시 벌어진 댓글 사건의 책임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개인적 일탈 행동은 시인하지만,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검찰이 기소했을 때에도 무죄추정의 원칙을 강변했다. 댓글 사건은 1, 2심에서 일부 혐의의 유무죄가 엇갈렸고,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기도 했다.

그는 또 법원 판결 전인데도 정치권이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기정사실화해 권한을 축소하는 입법을 해버렸다며 억울해하기도 했다. 국정원 정보관들이 국가기관, 정당, 언론사, 민간을 출입하지 못하게 한 개정 내용이 당혹스럽다고 토로했다.

남 전 원장 당시 국정원의 현안 가운데는 2013년 6월 북방한계선(NLL) 문건 공개에 대한 사회적 비난도 있었다. 외신은 “정보기관은 비밀을 지키는데, 한국 정보기관은 누설자가 됐다”고 보도했다. 고발로 검찰 조사 대상이 된 그는 “적법했다”는 입장을 유지했고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병기 전 원장은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전달한 것에 대해 백번 사과를 드린다”는 말과 함께 국정원을 맡았다. 한나라당에 불법정치자금 5억원을 전달해 2004년 1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이력 때문이었다. 그는 “그 일이 있고 난 뒤 평생 남들에게 얘기도 못하는 심경으로 속죄하며 살아 왔다”며 정치 개입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이런 그는 휴대폰 감청 등 국정원의 기능을 강화하는 데 관심이 많았다. 그는 “유병언을 보며 ‘이게 필요한 건데 왜 없는가’ 하는 의구심을 가졌다”고도 말했다. 휴대폰 감청이 가능했다면 세월호 사건에 관련된 유씨를 조기에 검거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설명이었다.

또 테러 대응체계 관련법이 미비하다며 “국정원 나름대로도 법 제정을 위해 노력을 할까 한다”는 발언도 공개적으로 했다.

이병호 전 원장에게는 다수의 국정원 과거사가 현안이었다. 임명 초기부터 NLL 문건 공개,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찰 사건, 간첩 증거조작 사건,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언론조작 사건인 ‘논두렁 시계 사건’ 등의 처리를 주문 받았다. 하지만 그의 재직 시절 국정원이 스스로 이 문제들을 직접 설명하는 일은 없었다.

이병호 전 원장은 2015년 3월 인사청문회에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사이버테러법과 대테러법 제정 등이 정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2월 대통령 비서실장이던 이병기 전 원장도 “답답해서 왔다”며 국회를 방문, 테러방지법의 신속 처리를 요청했다. 이 법은 9일간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3월 통과됐다. 이후 국정원의 감청은 더욱 활발해진 것으로 집계됐다.

검찰은 2일 청와대에 건네진 불법 자금의 흐름과 역대 국정원의 ‘현안’ 해결 간에 상관관계가 있는지 면밀히 살피는 중이다.

글=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그래픽=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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