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관계개선 발표문서 쏙 빠진 ‘사드 보복’

“정부 아닌 中 국민이 한 것”
中, 경제보복 조치 인정 안해
‘정부 지나친 저자세’ 지적 나와

한국과 중국 정부가 31일 동시에 발표한 ‘한·중 관계 개선 관련 양국 협의 결과’에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중국 외교부는 지난해 7월 한·미 당국이 사드 배치를 공식 결정하자 즉각 “우리의 합리적 이익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단호하게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문화계 인사들의 중국 공연 취소, 출연 정지 등이 이어졌다. 관광, 무역은 물론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까지 후폭풍에 시달렸다. 국내 업계에선 중국이 사드 배치를 빌미로 자동차 등 자국 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진 업종에 대해서만 한국 기업을 제재하고 있다는 해석이 많았다.

중국 정부는 여전히 경제보복 조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민간 분야에서 자연스럽게 이뤄진 일이라는 주장이다. 이 때문에 중국 측이 공식적으로 사드 보복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이날 협의 결과에 ‘한국 국민들의 우려를 인식한다’ 수준의 표현도 넣지 못한 데 대해선 우리 정부가 지나치게 저자세였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중국이 상황 변화를 들어 또다시 보복 조치를 가할 경우 이를 막을 방법도 없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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