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로드맵] 고리 1호기 해체에 7000억… 공사중단 피해액도 1000억

지난 6월 영구 정지된 고리 원자력발전소 1호기를 해체하는 데 7000억원이 넘는 비용 투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최근 공사 재개가 결정된 신고리 원전 5, 6호기와 관련해 건설 일시 중단에 따른 피해보상 청구액도 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4일 국회에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발전 5사 등 원전·에너지 관련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여야는 정부의 탈원전 대책을 둘러싼 다양한 자료를 제시하며 갑론을박을 벌였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자료를 인용해 “고리 1호기 해체 목표충당액은 7194억원”이라고 밝혔다. 2022년까지 물가상승률과 이자율을 반영한 추산이라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한수원은 2022년까지 고리 1호기 매몰비용 충당액을 채우는 것을 목표로 지난해 12월 기준 5836억원을 적립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수원이 제출한 ‘신고리 5, 6호기 공사 중단 관련 협력사 공식 접수 보상 청구비용 내역’을 근거로 64개 협력사들의 피해보상 청구 금액이 총 960억원이라고 밝혔다. 주설비공사 분야 협력사인 삼성물산, 두산중공업, 한화건설은 인건비와 장비비, 자재비, 현장유지관리비 등 일시중단에 따른 발생 비용 보상으로 415억원을 청구했다. 원자로설비, 보조기기 등 타 분야 협력사들도 각각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이관섭 한수원 사장은 “정부에 손실보상 소송을 내는 것이 꼭 필요한 조치인지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신규 원전 4기 백지화 추진을 두고는 각기 다른 매몰비용 추정치가 쏟아졌다. 윤한홍 한국당 의원은 한수원 자료 등을 토대로 자체 검토한 결과 신한울 3, 4호기와 천지 1, 2호기의 매몰비용이 한수원 추산금액 4675억원보다 훨씬 많은 9955억원이라고 주장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과 정운천 바른정당 의원은 신규 4기 매몰비용을 8930억원으로 추산했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매몰비용) 산출 근거를 완전히 파악하지 않은 상태”라며 “정확한 계약 사항을 보고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글=정건희 기자 moderato@kmib.co.kr, 사진=최종학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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