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월호 대응 조작 의혹 진상 밝혀야

청와대가 13일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을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전날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긴급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정부 시절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에게 최초 보고한 시간을 사후에 조작하고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무단 변경했다고 발표한 것의 후속조치다.

임 실장이 국가안보실 공용 폴더 내 전산 파일과 국가위기관리센터 내 캐비닛에서 발견한 보고서에서 확인한 내용이라며 밝힌 내용은 충격적이다. 2014년 4월 16일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박 전 대통령에게 세월호 사고를 최초로 서면보고한 시간은 오전 9시30분이었는데 6개월여 뒤인 10월 23일 같은 보고서의 보고 시점을 오전 10시로 30분 조작했다는 것이다.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그동안 오전 10시쯤 처음 보고를 받고 15분 뒤에 전원 구조하라고 지시했다는 박 전 대통령 측 주장은 완전 날조인 셈이다. 사고 초기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피하려고 보고서를 조작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당시 청와대는 대통령 훈령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도 불법 변경했다고 한다. 국가안보실장이 국가 위기상황의 종합 관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는 내용을 세월호 참사 후 3개월이 지난 7월 말 김관진 당시 국가안보실장 지시로 ‘국가안보실장은 안보 분야, 안전행정부 장관은 재난 분야의 위기를 관리한다’로 변경했다는 것이다. 책임을 정부 부처에 떠넘긴 치졸한 행위다. 대통령 훈령은 법제처장 심사 등을 거쳐 변경해야 하는데 안보실장이 무단으로 변경토록 한 것은 법체계마저 깡그리 무시한 것이다.

검찰은 철저히 수사해 진상을 규명하고 사실로 드러날 경우 관련자들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 현 청와대도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수사가 정치적 시빗거리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박 전 대통령 구속 연장 여부 결정을 하루 앞둔 미묘한 시점에 폭로한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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