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중 통화스와프 연장, 사드 갈등 출구 돼야

한국과 중국이 56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협정 만기를 3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사드 배치로 냉랭해진 양국 관계에 단비 같은 소식이다. 양국 관계 개선이 시급한 우리나라와 위안화의 국제 영향력 확대를 꾀하는 중국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다. 중국 지도부가 18일 개막할 제19차 공산당 전국대표회의를 앞두고 사드 대치 국면이 장기화되는 데 부담을 느낀 점도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한·중 통화스와프 연장은 경제협력 차원을 넘어 사드 갈등을 끝낼 수 있는 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중국의 사드 보복이 1년 넘게 계속되면서 국내 업체들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마트에 이어 롯데마트가 중국 내 112개 점포를 매각하기로 했고 현대·기아차는 중국 매출이 반토막 났다. 지난 3월 중국의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 이후 한국을 찾는 중국 관광객은 60% 이상 급감했다. 사드 보복 피해 규모는 17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한·중 통화스와프가 연장된 것을 계기로 이제는 사드 갈등을 끝내야 한다.

북핵 공조를 위해서도 한·중 외교 관계 복원이 시급하다. 취임 후 5개월이 지났어도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만남을 갖지 못했다. 다음달 10일부터 베트남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는 양국 정상이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관계를 정상화하는 데 진력해야 할 것이다.

통화스와프는 외환위기 같은 비상 상황 때 상대국 통화를 서로 빌려주기로 한 일종의 마이너스통장 같은 것이다. 북핵 위협이 고조되면서 외환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외환보유고가 3848억 달러로 넉넉하다고 하지만 안심할 수는 없다. 한·미, 한·일 통화스와프 협정도 다시 추진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