뜀박질 계속하는 부동산 값… 정부, 분양가상한제 꺼내나

6·19 대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광풍이 이어지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우회적으로 분양가를 관리해온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HUG의 분양보증 심사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고 분양가를 기록한 단지가 속출하면서 인근 지역 집값 상승을 견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3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2일 1순위 청약접수를 하는 서울 성동구 ‘아크로 서울포레스트’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4750만원으로 결정됐다. 역대 최고가다. 일부 대형 주택형은 3.3㎡당 5000만원을 이미 넘었다.

강남권 단지 분양가도 고공행진 중이다. 서초구 ‘신반포자이’는 3.3㎡당 평균 4457만원, 강남구 ‘디에이치 아너힐즈’는 3.3㎡당 4259만원을 기록 중이다. 2013년 1819만원에 그쳤던 서울 민간아파트 3.3㎡당 분양가는 지난 6월 2204만원으로 4년여 만에 200만원가량 올랐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일부 아파트의 초고가 분양가가 인근 단지 가격에 영향을 미치면서 집값 상승을 유도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분양가 적정논란이 커지면서 업계에선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할지에 주목하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는 택지비, 건축비 등 원가를 고려한 분양가격을 산정해 그 이하 가격으로 분양하도록 하는 제도다. 침체된 주택경기를 살린다는 명분으로 2015년 4월 민간택지에 한해 폐지됐다.

정부는 현재 사실상 분양승인 권한을 쥔 HUG를 통해 우회적으로 분양가를 관리하는 전략을 써 왔다. HUG는 내부 지침으로 최근 1년 이내 주변 아파트 평균 분양가보다 10% 이상 높은 단지일 경우 분양보증을 거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일부 지역의 국지적 과열을 분양가 상한제로 풀려고 하면 주택 품질 저하와 주택시장 불안정성을 야기할 수 있다”며 “택지가 부족한 서울 등에 오히려 주택공급 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그래픽=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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