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회의,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 촉구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를 재차 촉구했다. 판사들은 양승태 대법원장 이후 임명될 차기 대법원장에게도 이 같은 요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4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전국 법원대표 94명이 참석한 제2차 회의를 열고 양 대법원장의 추가 조사 거부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추가 조사를 촉구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양 대법원장이 현안조사 소위원회에 조사 권한을 위임하고 자료제출·보전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가 없다”는 결론의 근거가 된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자료 원본을 전국법관대표회의 측에 제공하고, 컴퓨터와 저장매체 등을 보전하라는 요구였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양 대법원장이 문제의 법원행정처 컴퓨터 조사를 거부한 것이 오히려 의혹을 증폭시켰다고 지적했다. 이후 현안조사 소위가 법원행정처를 방문해 관련 기록 열람을 요구했지만 여의치 않았다. 공보를 맡은 송승용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기자들을 만나 “위원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본 자료인데, 법관들의 대표인 소위원들에게는 왜 못 보여주느냐”고 반문했다.

판사들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해소를 위한 노력은 대법원장을 포함한 사법부 인적구성 변화가 생기더라도 계속돼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양 대법원장의 임기는 9월 25일까지다.

최근 소속 법원에 사의를 밝힌 최한돈 인천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현안조사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던 최 부장판사는 양 대법원장을 비판하고 지난 19일 사직서를 낸 상태다. 판사들은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지 못한 상태에서 최 부장판사가 사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뜻을 모았다.

판사들은 법관대표회의 상설화 소위원회 운영 방식, 사법행정 관련 기록물 생산·관리 등과 관련한 논의도 진행했다. 장시간 진행된 회의에서 대법원장 용퇴 문제도 거론됐지만 표결에 부쳐지지는 않았다.

판사들은 양 대법원장이 퇴임하기 전인 9월 11일 3차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열기로 결정했다.

글=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사진=곽경근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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