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박상기 법무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끝난 지 5일 만이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엔 적격·부적격 의견이 병기됐다. 적격 의견에는 검찰 개혁과 법무부의 탈(脫)검찰화 의지, 법무·검찰 분야 전문성이 포함됐다. 부적격 의견은 ‘과태료, 세금을 체납해 차량이 압류된 사례가 있고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증여세 탈루나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 등이다.

여야 법사위원들은 오전 감사원 업무보고에선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 감사 결과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집중 성토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헬기의 기술적 결함이 드러났기 때문에 (수리온 개발을 주관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대한 감사가 이어졌어야 했다”며 박근혜정부의 KAI 비호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미 심각한 결함을 보였던 수리온 감사 결과가 새 정부 출범 이후 발표된 사실을 거론한 뒤 “전 정권 인적 청산과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황찬현 감사원장은 “(KAI 비호 의혹은) 감사 과정에서 확인된 바 없다”며 “감사원은 정권교체와 상관없이 감사를 한다”고 해명했다.

야당은 신고리 원전 5, 6호기 공사 잠정 중단에 대한 감사도 촉구했다. 윤상직 한국당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가 한국수력원자력에 보낸 공문을 공개하며 “공사 중단 조치에 법적 근거가 없다. 행정권한 남용이고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은 “대통령 말 한 마디에 공사를 중단했다. 법치국가인가”라고 물었다. 황 감사원장은 “사실관계부터 확인하고 감사 착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변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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