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방산비리 척결,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감사원이 국산 기동헬기 수리온(KUH-1)의 결함을 알고도 무리하게 전력화에 나선 장명진 방위사업청장 등 3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14일 수리온 개발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압수수색하며 방산비리 관련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방산업체 비리 척결을 국방정책의 최우선에 두겠다고 약속한 문재인 대통령의 국방 개혁에 드디어 시동이 걸렸다.

수리온은 ‘국산 명품’이라는 기치 아래 2006년부터 6년 동안 1조3000억원이 투입돼 개발된 헬기다. 2013년 이후 60여대가 육군에 배치돼 임무수행 중이다. 앞으로 5조원을 추가 투입해 양산 체제를 갖춰 300여대를 수출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에는 600대가 넘는 헬기가 있지만 수리온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모두 수입했다. 수리온은 자주국방의 상징이자 대한민국 항공기술의 자존심인 것이다.

그러나 잊을 만하면 터지는 사고와 비리 소식에 수리온의 명성은 땅에 떨어졌다. 수리온은 2015년 이후 세 차례 엔진 이상으로 추락하거나 비상착륙했다. 최근 몇 년 동안 ‘뇌물을 받고 규격에 맞지 않는 부품을 썼다’ ‘납품업체와 유착해 개발비를 빼돌렸다’는 감사원 발표와 검찰 수사가 반복됐다. 국민들은 자존심에 상처를 입고 분노했지만 비리는 좀처럼 근절되지 않았다. 심지어 2015년 감사원 특별감사는 ‘꼬리 자르기’라는 비난을 받았다. 납품비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군과 방산업체 핵심 피의자들에게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줄줄이 무죄가 선고되면서 검찰마저 눈치를 본다는 의혹까지 나왔다.

문재인정부는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각오로 방산비리 척결에 나서야 한다. 방산비리는 세금을 훔치는 좀도둑의 행동이 아니다. 조국을 위해 나선 군인들의 생명을 앗아가고,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매국노의 행위다. 불거진 비리사건만 처리할 것이 아니라 업체와 결탁한 ‘군피아’가 잇속을 채우며 정·관계에 돈을 뿌리는 썩은 고리를 끊어야 한다.

누구보다 송영무 국방장관의 책임이 무겁다. 송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방산업체와의 유착 의혹을 명쾌하게 해명하지 못했다. 하지만 방산비리를 없애겠다고 거듭 약속하며 양해를 구했다. 이제 송 장관이 약속을 지킬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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