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가족 상봉·적대행위 중단… 시간 촉박·北 호응 미지수 ‘난관’

문재인 대통령이 6일 베를린에서 제안한 ‘군사분계선(MDL) 일대 적대행위 중지’와 ‘이산가족 상봉’이 현실화되기에는 난관이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들이지만 시기적으로 촉박한 데다 북한의 전향적인 변화 없이 일방적으로 시행하기 힘든 사안이라는 이유에서다.

문 대통령이 거론한 MDL 일대 적대행위에는 무력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해 남북 간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7일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가능성에 대해 “현 시점에서는 예단해 말할 수 없다”며 “북한 반응을 봐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2004년 남북 합의에 의해 중단됐으나 2015년 8월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북한 목함지뢰 사건으로 재개됐다. 2016년 1월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감행하자 군은 운용수단과 방송시간을 확대됐다. 따라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원인을 제공한 북한의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확성기 방송을 중단한다는 것은 일방적으로 무장해제하는 것에 다름없다는 평가가 많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연구센터장은 “북한이 가장 아파하는 조치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포함한 심리전”이라며 “북한을 대화테이블로 끌어낼 수 있는 달콤한 유인책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일찌감치 꺼내들 카드는 아니며 특히 일정한 시간(7월 27일)을 계기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조언했다. 문 대통령이 남북 간 적대행위를 중단하자고 제안한 휴전협정일인 이달 27일까지는 불과 20일밖에 남지 않았다. 현실성이 떨어지는 제안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10월 4일 이산가족 상봉행사 역시 시간이 부족하다. 이산가족 상봉은 행사 준비에만 최소 한 달이 소요되는 만큼 늦어도 다음달 말까지는 합의가 도출돼야 한다. 하지만 북한이 선뜻 이산가족 상봉에 합의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남북 이산가족 상봉은 북한 핵·미사일 도발이 계속되던 2015년 10월 이후 중단된 상태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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