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 일자리 늘리기 험난… ‘계산-현실’ 달라

문재인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정책으로 내세우면서 경제 부처들이 일자리 만들기에 분주하다. 전문가들은 숫자에 집착하기보다는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질 좋은 노동 수요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에서 빠진 국토교통부는 김현미 장관이 일자리위원회 참여를 국회에 요청하는 등 물밑 작업을 진행 중이다. 국토부가 일자리 만들기를 위해 주목한 것은 해외 건설사업이다. 국토부는 수주액 100억 달러당 3만30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계산에 따라 해외 인프라 건설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1만1000명은 해외 건설 현장에 투입되는 직접 고용이고 2만2000명은 부품 제작 등 하청을 받는 기업들의 간접 고용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수주한 금액은 282억 달러다. 2010년 716억 달러의 80% 수준까지만 끌어올려도 일자리가 10만개 늘어난다는 게 국토부의 계산이다. 중동과 중남미의 건설 수요가 늘고 있는 등 해외 시장 상황도 좋다. 국토부 관계자는 5일 “올해 해외 건설 수주로 10만명 일자리를 추가로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일자리위원회로부터 아예 일자리 창출 과제를 받았다. 해외 진출 국내 기업의 유턴 활성화다. 이미 산업부는 2013년부터 한국 기업을 국내로 복귀시켜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취지로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법’(유턴법)을 도입했다. 기획재정부도 조세감면 등의 혜택으로 기업들의 국내 복귀를 유인하고 있다.

하지만 상황이 녹록지 않다. 기업들은 국내 복귀 지원법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며 호응하지 않고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유턴법에 따라 국내 복귀를 추진하는 기업(양해각서 체결 기준)은 2013년 37곳에서 2014년 16곳, 2015년 9곳, 2016년 5곳으로 줄었고 올해는 아예 없다.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주는 외국인 직접투자도 줄고 있다. 지난 4일 산업부가 발표한 ‘상반기 외국인 직접투자 동향’을 보면 신고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9.1% 감소한 96억 달러, 도착 기준으로 4.4% 감소한 49.6억 달러였다. 신고 기준은 외국인투자자가 투자 신고서에 적은 금액이고 도착 기준은 국내 은행에 실제 입금된 것을 취합한 것이다.

정부도 외국인 직접투자를 늘리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선 상태다. 외국인투자 3대 인센티브의 지원 기준을 금액 중심에서 고용효과 중심으로 개편하고 10월로 예정된 외투기업 채용설명회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성균관대 조준모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부문 일자리를 마중물로 삼았다”면서 “마중물에 필요한 게 지하수인데 그 지하수가 바로 노동의 수요다. 각 부처가 그 수요를 어떻게 창출할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고를 위해 화려한 숫자 늘리기에 급급하기보다는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질적으로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그래픽=안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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