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의료계 비정규직 문제 이슈화 의료노조, 30일 총파업 예고

새 정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나서면서 의료분야 비정규직 문제도 다시 떠오르고 있다. 특히 국립대병원 경영평가 방식이 지나치게 수익성에 매몰돼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제도에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전국 13개 국립대병원은 각 지역 의료의 거점 역할을 하고 있는 중요기관으로 안전과 의료의 질을 우선적 가치로 한다. 하지만 교육부가 2014년부터 이들 국립대병원에 대해 경영평가를 실시하면서 비정규직 양산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의료수익 증가율 등 수익성 위주인 경영평가 지표가 결국 인건비를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비율은 2008년 22.4%에서 2015년 27.8%로 7년간 5.4% 포인트 늘었다. 비정규직 수는 5378명에서 9587명으로 배 가까이 증가했다. 병원 소속이 아니라 통계에 잡히지 않는 환자급식, 청소, 시설관리, 경비 등 간접고용(파견·용역) 비정규직 근로자까지 합하면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돈벌이로 평가하는 공공병원 경영평가,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토론회에서 비영리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의 이상윤 책임연구위원은 “공공의료기관이 과도하게 수입을 늘리려고 하면 의료의 질이 떨어져 환자에게 피해가 간다”며 “공공의료기관 본연의 목적을 반영한 지표로 평가체계를 재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교육부 관할인 국립대병원 경영평가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등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 평가를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공의료의 기본 축이 완성이 되려면 권역별 중점 의료기관인 국립대병원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평가를 받는 기관이 결과를 납득하려면 일원화된 평가 기준과 전문성 있는 기관이 평가를 진행해야 한다”고 전했다.

오는 30일 총파업 참여를 예고한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지부는 “현재 국립대병원에만 약 1만명의 노동자가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다”며 “민간병원은 더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글=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그래픽=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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