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송영무·조대엽 ‘3인방’에 걸려… 청문 정국 더 꼬이나

김상곤(교육부) 송영무(국방부) 조대엽(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를 ‘부적격 3종 세트’로 규정한 자유한국당의 공세가 더 거칠어졌다. 여당 내부에서도 쏟아지는 의혹 제기와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 강행에 따른 후폭풍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학용(국방위원회) 염동열(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이자(환경노동위원회) 의원 등 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25일 오전 국회 합동 기자회견에서 3인방의 사퇴를 거듭 요구했다. 이들은 문 대통령의 김 후보자 임명을 ‘막장 코드인사’라며 비판한 뒤 “좌편향·뇌물·논문표절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문 대통령이 척결하겠다는 적폐가 아니냐”고 말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송 후보자는 ‘방산비리 척결의 대상자’로 규정했고, 조 후보자의 ‘거짓말 해명’도 문제 삼았다. 오는 28일부터 사흘간 진행되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주초부터 확실한 기선제압에 나선 것이다.

김 후보자는 1982년과 1992년 서울대에 제출한 석사 논문과 박사학위 논문이 모두 표절 논란에 휩싸였다. 김 후보자는 표절이 아니라고 강력 주장하고 있지만, 여당 내부에서도 미흡한 출처 표시 등을 고려할 때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서 부적격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송 후보자는 퇴임 후 법무법인 율촌과 방산업체 LIG 넥스원으로부터 받은 고액 자문료의 적절성 논란 및 유착 의혹이 불거졌다. 조 후보자는 음주운전 전력과 사기업 겸직 금지 관련 해명이 매끄럽지 못하다는 비판이 많다.

여당 지도부는 일단 청문회까지는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6·25전쟁 제67주년 기념식에서 기자들과 만나 “해명을 들어보고 청문과정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본인이 청문회에서 어떻게 해명하는지 지켜보고, 국민 여론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봐야 한다”며 “우리가 선제적으로 뭐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다만 당 내부에서는 후보자 세 명을 모두 지켜주긴 어렵다는 의견이 커지고 있다. 교문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세 후보자 전원의 청문보고서 채택은 어려울 것 같다”며 “결국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는 수밖에 없는데, 누구 하나를 채택하고 나면 다른 후보자가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주당 중진 의원도 “송 후보자의 고액 자문료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지만, 국민이 얼마나 수긍해 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다른 중진 의원은 “여당이 야당의 요구대로 후보자 낙마에 동의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결국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밖에 없는데, 지지율 하락이 걱정”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문 대통령의 임명 강행이 추경안 심사와 정부조직법 개편 등에 걸림돌이 된다는 데 있다. 민주당 소속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대통령이 벌써 2명(김상조·강경화)을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했는데, 임명 강행 사례가 늘어갈수록 국회 공전 가능성도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고 말했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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