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핵·미사일 도발 멈추고 文 대통령 대화제의 응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북한이 핵과 미사일의 추가 도발을 중단한다면 북한과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설 수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6·15 남북공동선언 17주년 기념식 축사를 통해 이같이 제안했다. 또 “저는 무릎을 마주하고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기존의 남북 간 합의를 이행할지 협의할 의사가 있다”면서 “북핵의 완전한 폐기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그리고 북미관계 정상화까지 포괄적으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재와 대화 병행을 대북정책의 골간으로 삼고 있는 문재인정부가 핵·미사일 도발 중단이라는 전제조건을 붙였지만 북한과의 대화를 공식 제안했다는 점에서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한반도 안보지형에 변화를 줄지 주목된다. 지난달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도 핵실험 중단을 전제로 북한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날 북한이 남측 보수정권에 대해 끊임없이 실천을 요구해온 6·15 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을 비롯해 기존 남북합의를 준수하고 법제화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당면한 남북 문제와 한반도 문제 해결방법을 그간의 합의에서 찾아 나가겠다고도 했다.

이처럼 문 대통령이 진정성을 담아 제안을 내놓은 만큼 북한 김정은도 적극 응해야 한다. 앞서 남측 민간단체의 지원과 교류 접촉을 거부한 것처럼 일축해버린다면 북한은 지금의 대결정국에서 벗어날 길을 한동안 찾지 못할 수 있다. 문재인정부 들어 매주 한 번꼴로 벌인 미사일 도발부터 즉각 멈춰 대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것이다. 우리 정부는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 대통령이 내건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는데도 덥석 손을 내밀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균열을 초래해선 안 된다.

아울러 정부는 북한에 억류돼 있는 우리 국민 송환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현재 북한에는 2013년 억류된 김정욱 선교사를 포함해 6명이 붙잡혀 있지만 송환은커녕 생사여부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지난 13일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씨가 18개월 만에 혼수상태로 풀려난 이후 이들의 안위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남북대화 재개와는 별도로 억류자 조기 송환에 진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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