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국가가 책임진다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제시해오던 대표 공약 중 하나는 "치매를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지난 2일 문 대통령은 서울요양원을 방문해 직접 치매환자와 가족들을 만나 '치매국가책임제'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이와 관련 최근 정부가 치매에 대한 올해 추가경정 예산(추경)에 2023억원을 반영하면서 치매국가책임제의 구체적인 추진 방향이 잡히고 있다.

정부는 ▶치매 관리 인프라 확충 ▶환자·가족의 경제 부담 완화 ▶경증 환자 등 관리 대상 확대를 골자로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치매국가책임제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 전국 47곳인 치매지원센터를 252개소로 늘리고, 치매 관련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을 10%까지 낮추기로 했다. 이와 함께 요양등급 기준도 확대할 계획이다.



◇치매지원센터 205개소 증설…전국 252개소 구축=현재 우리나라의 전체 노인 10명 중 1명이 치매환자로 그 수가 약 70여만명에 달한다. 특히 치매는 완치가 되지 않는 질환으로, 예방과 조기 발견해 지속적 관리를 통한 증상악화 지연이 최선의 대응책이다. 그만큼 치매지원센터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다. 그러나 현재 보건소 치매상담센터 인력은 평균 1.6명으로, 환자와 가족들에 대한 초기 대응 및 지속적 지원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존 47개소에 불과한 치매지원센터(치매안심센터)를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신규 205개소를 증설해 전국 보건소 총 252개소를 운영하도록 지원한다. 치매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예산은 1230억원, 운영비에는 188억원이 반영됐다. 정부는 올해 추경을 통해 치매지원센터 시설 확충을 추진하고, 이르면 오는 12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담사례관리사 등 센터 신규일자리는 5125명을 창출할 계획이며 센터당 25명으로 구성하되, 지역별 여건에 따라 맞춤형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또한 전국 공립요양병원에는 치매전문병동을 확충할 계획이다. 현재 34개소에서 45개소를 증설해 79개소까지 확대하고, 치매 환자들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도록 기능보강 시설비 등을 지원키로 했다.



◇치매 건보 90% 지원…본인부담 10%로 대폭 완화=문 대통령은 서울요양원을 방문했을 당시 치매 관련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을 10% 이내로 낮추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치매에 대한 건보 본인 부담률은 경우에 따라 20∼60%로 다양하다. 이에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오는 10월부터 치매 환자 중 치료가 필요하고 경제적 부담이 큰 중증 치매 환자부터 건강보험에서 90%를 지원해 본인 부담률을 10%로 낮추기로 했다. 단, 모든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하면 5년간 2조원이 넘게 필요한 데다, 다른 질환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중증 치매 환자부터 본인 부담 10%를 적용키로 했다.

또한 치매 의심 단계부터 정밀검사를 통해 치매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고가의 비급여 검사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했다. 기존 20여만원에 달하는 신경인지(기억력) 검사에 대해 올 10월부터 건보를 적용하고, 내년 1월부터는 뇌영상 검사(MRI)도 건보 혜택이 주어지게 된다. 다만 정부는 불필요한 검사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급여 기준을 설정할 계획이다.



◇요양등급 확대 등 경증 환자도 맞춤형 서비스 제공=문 대통령은 요양등급에서 제외되는 치매 환자들을 위해 요양등급을 대폭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치매 환자가 의사 앞에서는 정신이 멀쩡해져 실제보다 낮은 등급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경증 치매 환자도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요양등급 산정 기준을 완화하고, 경증부터 중증까지 각각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치매환자를 돌보는 요양보호사들의 처우도 개선키로 했다. 다만 이로 인해 장기요양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 노인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치매국가책임제를 통해 치매 환자의 건보 본인부담이 모두 10%로 낮춰지는데, 입원의 경우 기존 20%에서 절반으로, 외래의 경우 기존 30∼60%였기 때문에 대폭 줄어들게 된다”며 “건보 지원을 비롯해 센터 확충과 요양등급 확대 등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안을 이달 말까지 준비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예슬 기자 yes22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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