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정국 2라운드’… 여야 여론전이 시작됐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문제를 놓고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각 당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특히 오는 7일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 주요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동시에 열리는 이른바 ‘슈퍼 수요일’도 예정돼 있다. ‘청문 정국 2라운드’의 성적표가 사실상 이번 주 결정되는 만큼 국정 주도권을 쥐기 위한 여야 기싸움이 격화될 전망이다.

여야는 4일 김 후보자에 대해 정반대 평가를 내놓으며 충돌했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번 청문회는 의혹으로 시작해 전문성으로 마무리됐다”며 “의혹은 명백히 해소됐고 정책적 소신은 뚜렷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세 야당은 김 후보자를 ‘부적격 인사’로 평가했다. 한국당은 문 대통령이 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도 거듭 밝혔다. 오신환 바른정당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누구보다 도덕성이 철저해야 하는 공정거래위원장 자리에는 부적격”이라고 말했다.

공정위원장 후보자는 국회 임명동의 대상은 아니다. 야당이 반대해도 임명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특히 민주당은 인사청문 과정에서 야당이 제기한 의혹이 모두 해소됐고 전문성도 증명됐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줄줄이 예정된 장관급 인사청문회와 추가경정예산안 등 산적한 현안이 부담이다.

김상조 후보자의 경우 위장전입, 논문표절, 강연비 신고 누락 등 도덕성 의혹 일부가 사실로 드러난 상황이어서 여당이 무턱대고 보고서 채택을 강행할 경우 ‘협치 테이블을 깼다’는 책임론도 뒤집어쓸 우려가 크다. 한국당은 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뒤 문 대통령이 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국회 보이콧’ 카드까지 검토하고 있다.

야당은 이번 주 인사청문회에 오르는 주요 후보자에 대한 공세도 이어갔다. 특히 여소야대 정국에서 캐스팅보터 역할을 하는 국민의당 기류도 심상치 않다. 김유정 국민의당 대변인은 강 후보자에 대해 “딸들의 증여세 늑장 납부, 딸과 유엔 전 부하직원의 동업문제에 더해 위장전입에 대한 해명도 거짓말 시리즈로 이어지고 있다”며 “‘노(NO)’고 답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강 후보자의 경우 해외거주 당시 건강보험료 혜택, 장녀의 음주운전 전력을 언급하며 “이쯤 되면 실정법 위반에 앞서 파렴치범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수위도 높였다. 야권에선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의 경우 5·18 시민군 버스 운전사 사형 판결과 통합진보당 해산 반대 소수 의견, 전교조의 법외노조 근거인 교원노조법2조 위헌 의견 제시 등을 문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그러나 야당 입장에선 거꾸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고공행진이 부담이다. 또 화력이 집중되지 않아 이른바 ‘한 방’을 터뜨리지도 못했다. 청문정국에서 야당으로서의 존재감을 증명해야 하지만 명분 없이 반대만 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셈이다. 여론 지지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인사청문회 대치 국면을 연장할 경우 오히려 야당에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야당으로서는 다음 예정된 인사청문회 대상이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등 동료 현역 의원인 점도 부담이다. 한국당 관계자는 “이번 주 기선제압에 청문정국 2라운드의 성패가 달렸다”고 말했다.

전웅빈 김경택 기자 imung@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