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팡질팡 재활의료체계 의견 모아질까

재활난민 문제 해결을 위해 조속히 ‘회복기 수가’를 신설해야 한다는 의료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다만 회복기 수가를 포함한 재활의료시스템을 병동단위 모델로 구축할 것인지, 재활전문병원 등 병원단위 모델로 구축할 것인지는 이견이 엇갈리고 있다. 현행 건강보험수가 체계상 입원 후 90일이 지나면 입원료 지원이 삭감된다. 그런데 아급성기(회복기) 재활환자들의 경우 퇴원 이후에도 회복까지 치료기간이 필요해 두 달마다 병원을 전전하는 재활난민을 양산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재활의료계의 공통된 주장은 ‘회복기 수가’를 포함한 재활의료시스템을 만들어야한다는 점이다. 재활 환자들에게는 ‘90일 입원료 삭감’을 예외로 두되, ‘회복기 수가’를 마련하고 환자 퇴원 평가 등을 운영하면 장기입원환자 양산과 같은 도덕성해이나 과잉진료 우려 없이 빠른 회복과 퇴원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회복기 재활환자는 두 달마다 병원을 옮길 필요 없이 의료기관에서 체계적인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해 재활전문병원에서 재활의료체계를 구축하려는 목적의 재활병원 종별신설 의료법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까지 올라갔지만 한의사 개설권 허용 논란으로 좌절된 바 있다.

최근 대한병원협회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는 ‘재활의료체계’에 대한 의료계 인사들의 엇갈린 견해가 확인됐다. 조강희 대한재활의학회 이사장은 “재활의료 인력이나 의료기관은 지금도 충분하다. 전국 재활의료 병상 수는 오버되고 있다. 문제는 상급종합병원 등으로 환자 쏠림 현상이 이뤄지는 것”이라며 “환자 요구에 맞게 수가가 마련된다면 현 시스템 안에서 (재활의료를) 잘 제공할 수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장성구 대한재활병원협회 의무이사는 “단순히 수가 마련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며 “병원 내에 재활의학과 외에도 수많은 진료과가 있고, 상대가치가 얽혀있기 때문에 재활의료에 대해서만 따로 보험수가를 떼어주기 어려워 현실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며 재활병원 종별신설론을 피력하며 의견차를 보였다.

정형선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재활의료계에서 재활병원 종별신설과 같은 의료법상 구분이 의미를 갖는 이유는 이 기준으로 가산 수가를 주기 때문”이라며 “기존에 병동단위로 주는 것이 복잡하다는 판단 때문에 재활병원 종별을 새로 만들어 활용하고자 했던 것인데 사실상 수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여건만 된다면 병동단위든 병원단위든 해결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대해 이왕준 대한병원협회 정책부위원장(명지병원 이사장)은 “재활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재활의료체계구축이 중요하다는 전제 하에 새로운 수가영역 개발, 인센티브 적용 등 다양한 방법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조만간 논의 자리를 다시 만들겠다”고 정리했다. 향후 의료계가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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