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日, 위안부 문제 등 역사 개입 말라”

유엔이 인권이사회 보고서를 통해 일본 정부의 역사교육 왜곡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전망이다.

30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역사 교과서의 위안부 기술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지적하는 내용이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보고서 초안에 담겼다. 데이비드 케이 유엔 특별보고관이 오는 6월 중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이 보고서 초안에는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 등 역사적 사실에 대해 더 이상 개입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구체적인 내용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일본을 방문해 일본 내 표현의 자유 상황을 조사한 케이 특별보고관은 중학교 교과서에서 위안부 관련 기술이 편집·삭제된 사례와 위안부 강제연행은 없었다는 정부의 견해가 기술된 것 등을 지적하며 교과서 검정방식의 재검토까지 촉구했다.

보고서 초안은 이밖에도 자민당의 헌법 개정안과 정치 편향적 방송에 대해 전파 송출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는 일본 정부의 방침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초안 내용을 확인한 일본 정부는 조만간 문서를 통해 반론을 제기할 예정이지만, 보고서는 별다른 수정 없이 인권이사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구성찬 기자 ichthu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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