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내년 예산안 ‘법무부 특수활동비’ 손본다… 삭감 예고

정부가 ‘돈봉투 만찬’ 파문의 발화점인 법무부 특수활동비에 칼을 댄다. 예산 삭감과 함께 사용 내역을 공개하는 다른 예산 항목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도 검토한다. 청와대를 포함, 9000억원에 육박하는 정부 전체 특수활동비에도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9일 “법무부에서 제출하는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특수활동비 부분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검찰 감찰 결과를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기재부 관계자는 “검찰 특수활동비 삭감 등 검토 요구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에서 살펴보겠다는 법무부 예산안은 사실상 검찰 예산이다. 법무부 예산은 인건비와 기본경비 그리고 범죄 수사 및 법률 복지 등 각종 사업 예산으로 구성된다. 이 중 범죄 수사와 정보 수집 활동 관련 예산은 국제테러 대응 차원의 출입국관리 예산 일부를 제외하면 주로 검찰에 배정된다. 특수활동비가 개별 예산의 세부 항목에 포함된다는 점을 봤을 때 올해 법무부에 배정된 287억원의 특수활동비 대부분은 검찰의 몫이다.

예산 조정 방안으로는 지출 규모 감축과 예산 항목 변경이 동시에 거론되고 있다. 기재부는 이날 발표한 ‘2018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추가 지침’을 통해 각 부처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고 요구했다. 구체적으로는 각 부처가 정책의 내용에 따라 대상 및 규모를 통제할 수 있는 예산인 ‘재량지출’ 규모를 일괄적으로 10%씩 감축하도록 했다. 법무부 특수활동비 중 재량지출 예산 해당 항목은 10% 감축이 예고된 셈이다. 여기에 법무부 특수활동비 예산 중 일부를 사용처를 밝혀야 하는 예산으로 전환하면 감축 규모는 더 커진다.

법무부 특수활동비 조정은 향후 정부 전체 예산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올해 정부 예산 중 특수활동비로 분류되는 예산은 8990억여원이다. 이 예산은 청와대와 국회 그리고 정부부처별로 골고루 배분돼 있다. 때문에 청와대부터 기류가 바뀌면 전반적인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게 예산당국의 시각이다. 정치권도 예외는 아니다. 국회에도 국회의장, 각 당 원내대표 등에게 매년 80억원가량의 특수활동비가 배정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특수활동비를 잘 살펴보면 증빙이 가능한 업무추진비로 돌릴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법무부를 포함한 각 부처 특수활동비에 대한 구체적인 조정 검토는 예산안 제출 시한인 오는 31일 이후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그래픽=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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