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 정상회담 앞서 철저한 사전 준비를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미동맹은 우리 외교·안보 정책의 근간이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동맹은 위대한 동맹”이라고 말한 데 대한 화답이다. 당선 축하 통화였지만 북핵 위기 국면임을 고려할 때 시의적절했다. 문 대통령으로선 임기 시작 첫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빚어졌던 5개월간의 정상외교 공백이 정상화됐음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 북한을 향해선 무모한 도발을 할 경우 한·미동맹 차원의 강력한 대응이 뒤따를 것이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두 정상은 또 조속한 시일 내 미국에서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다. 7월 초순 독일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대면할 기회가 있지만, 짧은 상견례 수준의 회담으로는 산적한 양국 현안을 논의하기에 시간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이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선제공격부터 북·미 정상회담까지 양극단의 대북 정책을 논의 테이블에 모두 올려놓고 있다. 사드 비용의 한국 부담 요구와 방위비 분담금 협상,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등 합의가 쉽지 않은 난제들도 쌓여 있다. 별도의 양자 정상회담이 필요한 이유다. 그러나 너무 서둘러서는 안 된다. 우리가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 회담을 위한 회담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정부의 철저한 사전 준비가 요구된다. 독자적 해법을 갖고 정상회담에 임해야 하는 것이다. 사안별 접근이 아닌 외교안보 정책의 대원칙을 담은 큰 그림을 제대로 그리는 게 우선이다. 핵을 이고 사는 우리나라가 북핵 문제 해결의 당사자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 그런 다음 민주주의와 인권 등 가치 지향적 동맹 아닌 이익 중심의 동맹 정책을 추구하는 트럼프 행정부에 맞서 우리도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겠다는 실리적 접근 방식 마련이 필요하다. 정상회담에 앞서 대미 특사단 파견을 통해 미국의 입장을 청취하고, 우리의 정책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 문 대통령의 의중을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중량급 인사를 보내야 한다. 한·미동맹 관계가 긴장 상태로 빠져들지 않도록 전략적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