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회 지도층의 구조적 부패 근절할 대책 실행하라

우리나라 국가청렴도가 100점 만점에 53점을 받아 세계 176개국 중에 52위를 기록했다. 50점대 초반은 절대적 부패 상태를 겨우 넘어선 수준으로 평가된다. 국제투명성기구(TI) 한국본부인 한국투명성기구는 지난해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CPI)가 2015년 37위에서 15계단 떨어졌다고 밝혔다. 이는 1995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 조사가 시작된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추락한 것이자 한국이 기록한 역대 최저 순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가운데는 29위였다.

이번 조사는 최순실 국정농단 발발 이전인 2014년 11월부터 2016년 9월 사이 측정된 결과라는 점에서 충격이 더 크다. 최씨 스캔들이 포함됐다면 부패지수는 절대적 부패 수준까지 떨어졌을 것이다. 국가청렴도가 이처럼 내려간 것은 뇌물검사 사건 등 사회 지도층의 구조적 부패 때문이라는 게 한국투명성기구의 설명이다. 국민들의 반부패 의식은 높아지는 반면 지도층의 일탈은 끊이지 않는 현상이 대한민국을 부패국가로 낙인찍게 한 원인이었다. 특히 최순실 게이트에서 드러난 청와대와 재벌의 검은 거래를 비롯, 뿌리 깊은 정경유착은 고질적 병폐다. 반드시 척결돼야 한다.

한국투명성기구는 독립적 반부패 국가기관 설치, 검찰 개혁 및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공익신고자보호법 확대 개정, 기업부패방지법 제정 등 여러 대책을 제안했다. 그러나 제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인식 변화다. 그중에서도 사회지도층의 각성은 가장 시급히 요구되는 대목이다. 높은 신분에 상응하는 윤리적 책무를 도외시하는 사례가 자주 목격되는 사회는 결코 발전할 수 없다.

경제 규모가 아무리 커져도 부패가 만연한다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 사소한 부패도 엄단하는 풍조를 확산시키는 등 반부패 정서가 사회 전반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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