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는 올 한해 국정 방침을 제시하는 시정연설에서 오는 5월 헌법 시행 70주년을 맞아 다음 70년을 내다보는 국가 건설을 위해 국회가 헌법 개정 논의를 구체화하고 성과를 낼 것을 호소할 방침이다. 그는 지난 4일 연두 기자회견에서도 “새로운 나라 만들기를 진행해야 할 때”라며 자신의 숙원 사업인 전쟁 가능한 나라로의 개헌 의지를 드러냈다.
이번 연설에서 아베는 외치(外治)와 관련해선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정권 출범에 맞춰 미·일동맹 강화를 강조하며 러시아·중국·한국과의 관계 개선 노력도 언급할 예정이다. 그러나 한국에 대한 표현 수위는 지난해와 같은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아베는 2013년, 2014년 시정연설에선 한국을 “기본적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로 표현했으나 2015년부터 ‘가치 공유’ 부분을 뺐다.
이번에 북한에 대해선 납치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베는 이밖에 급여형 장학금 창설, 유아교육 무상화 범위 확대, 개개인의 개성을 중시하는 교육, 교사 처우 개선,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실현, 장시간 노동문제 시정, 2020년 도쿄올림픽 대비 테러대책 강화의 뜻도 밝힐 방침이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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