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신협서도 사잇돌대출… 올 1조 추가 공급

서민을 대상으로 한 중금리 대출 상품인 ‘사잇돌 대출’을 제공하는 기관과 규모 등이 확대된다. 채무자 권리보호 방안이 한층 체계화되고 신용등급 평가 방식도 바뀐다. 서민과 취약계층 금융 지원을 강화해 경제위기에 대비하겠다는 의도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서민·취약계층 지원 강화 방안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연 1조원 규모인 사잇돌 대출 공급 목표가 올해 중 소진될 경우 1조원을 추가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은행과 저축은행뿐 아니라 신협, 농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서도 사잇돌 대출이 가능해진다.

사잇돌 대출은 중·저신용자에게 중금리 신용대출을 해주는 상품으로 지난해 3분기에 출시됐다. 이용 실적이 활발해 올해 은행과 저축은행에 각각 5000억원을 배정한 사잇돌 대출 공급 목표도 3분기 전에 소진될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잇돌 대출 상품 출시 이후 민간에서도 중금리 대출 실적을 내고 있어 상호금융권에서도 충분히 사잇돌 대출 실적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 등 채무조정 과정을 마친 이도 금리 15% 안팎의 저축은행 중금리 사잇돌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채무조정 졸업 후 정책서민자금 이용이 힘들어 어쩔 수 없이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금리공백’ 문제도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채무자 권리보호 방안도 강화된다. 4월 구축 예정인 ‘채권자 변동조회 시스템’을 통해 채무자가 직접 채권자와 채권 소멸시효를 조회할 수 있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누구에게 빚을 갚아야 하는지 알아볼 수 있으니 예상 못한 추심으로 인한 피해 가능성이 준다.

신용평가제도는 보다 치밀하게 바뀐다. 단순히 제2금융권을 이용했다는 이유로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 대출금리를 평가 지표로 활용할 방침이다. 사회 초년생이나 대학생 등 거래 정보가 부족했던 이들도 통신·공공요금·보험료 납부 이력까지 반영해 불이익을 줄인다. 등급 위주인 현재 평가 방식 역시 선진국과 같은 점수제(1000점 기준)로 바꿔나갈 계획이다.

조효석 기자 prome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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