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특검, 공정위 ‘CJ 제재’ 靑 외압 조사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CJ 불공정행위 사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전원위원회(1심 재판부 격) 심결 과정에서 청와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국민일보 2016년 11월 17일자 1·5면 보도).

15일 특검 등에 따르면 특검은 최근 공정위에 2014년 CJ 불공정 사건에 관한 자료 일체를 요구했고, 공정위는 심사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2014년 자사 계열사가 만든 영화를 밀어준 CJ CGV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혐의에 대해 조사했다. 공정위 사무처는 같은 해 9월 과징금 등 처벌 수위를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를 전원위원회에 상정했다. 그러나 상정된 지 한 달여 만에 심사보고서는 수정돼 당초 없었던 CJ E&M의 검찰 고발이 포함됐다. 당시 전원위 관계자는 “영화 배급사인 CJ E&M은 불공정행위의 객체로 고발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은 상식”이라며 “이미 상정된 사건의 심사보고서를 수정하는 것 역시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전원위 심결 과정에서도 민정수석실을 통해 CJ E&M도 검찰에 고발 조치하라는 압력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전원위는 진통 끝에 과거 심결 사례 등을 감안해 CJ E&M을 빼고 CJ CGV만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청와대 의중대로 CJ E&M이 고발조치 되지 않은 직후 노대래 공정위원장은 석연찮은 이유로 경질됐다. 당시 청와대는 조원동 경제수석을 통해 CJ 이미경 부회장의 사퇴를 종용하던 때였고 CJ E&M은 이 부회장이 대표였다.

특검은 최순실씨 등 비선실세가 이 부회장을 손보기 위해 민정수석실을 통해 공정위에 무리하게 외압을 행사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당시 민정수석실 민정비서관으로 근무했다. 공정위 또 다른 관계자는 “중요 사건 조사에서 민정수석실과 업무협의 명목으로 의견을 주고받는 경우는 간혹 있었지만 1심 사법부 격인 전원위원회까지 외압을 행사한 것은 비선실세 개입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특검 관계자는 “확인 중인 사안”이라고 말했다.

세종=이성규 기자, 정현수 기자 zhibago@kmib.co.kr, 그래픽=안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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