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동의 없어도 전세금보험 가입, 전기車·세그웨이 등 전용보험 나온다

전기자전거, 세그웨이, 전동휠 등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과 전기자동차 전용 보험상품이 올해 상반기 안에 나온다.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은 집주인 동의 없이도 가입할 수 있도록 문턱이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금융개혁 2단계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올해 2분기 안으로 개인형 이동수단과 전기자동차 전용 보험상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개발·출시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소수의 보험사에서 특약 형태로만 판매하고 있다. 1∼2인용인 개인형 이동수단은 전기가 주동력이다. 보험상품이 없어 사고처리 등이 어렵다. 전기자동차는 별도 손해율이 없어 보험요율 산정 등에서 문제를 안고 있다.

금융위는 ‘자율주행 자동차’ 시대를 대비해 자동차보험제도 개선에도 착수한다.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을 운행자와 제조사 가운데 누가 질 것인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적용이 가능한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항공사에도 여행자보험 판매권한을 주기로 했다. 여행객이 항공권을 예매하면서 여행자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가입 서류는 5∼8장 수준으로 줄인다.

또 전세금보장신용보험(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그 전세금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의 가입 편의성이 높아진다. 금융위는 상반기 중으로 집주인 동의 없이도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보증요율은 0.192%에서 0.153%로 내릴 계획이다.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직접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맹업소를 확대키로 했다.

금융지주회사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령을 개정하고 모범규준도 제정한다. 법령에 포함될 개선안에는 금융그룹 내 겸직, 업무위탁 활성화를 위한 사전규제 폐지, 영업 목적의 고객정보 공유 허용 등이 담긴다. 고객정보는 현재 내부 경영관리 목적으로만 공유할 수 있다. 영업 목적을 위해 고객정보를 공유하려면 고객의 승인이 있어야 했다. 금융위는 규제를 풀어주는 대신 정보유출 등 사고가 발생하면 형사처벌 외에 징벌적 과징금, 일정기간 정보공유 제한 등으로 엄격하게 사전·사후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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