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와 정치권, 100만 실업자의 신음 듣고 있는가

연초부터 우울한 경제지표들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해 실업자가 101만2000명으로 사상 처음 100만명을 넘어섰다. 연간 실업률은 3.7%로 2010년 이후 최고치다. 청년실업률은 9.8%로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 한창 일할 청년층 10명 중 1명은 일자리가 없어 놀고 있다는 얘기다. 올해 전망은 더 암울하다. 작년에는 취업자 수가 전년보다 29만9000명 늘었는데 올해는 26만명 증가에 그칠 거라고 하니 걱정이다.

일자리는 가계의 소득 원천이자 안정적인 삶을 영유하는 필수조건이다. 실업률이 높아지면 가계소득이 줄어 내수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소비 부진은 기업의 생산·투자 감소로 이어지고 그렇게 되면 기업들이 다시 고용을 줄이게 되는 악순환이 되풀이된다.

가계는 외환위기 때만큼 고통을 겪고 있는데 탄핵 정국에 정치권과 정부는 손을 놓고 있다. 유럽의 병자로 불리던 독일은 2002년 노동시장 규제를 풀고 고용의 유연성을 높인 하르츠 개혁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루고 높은 실업률에서 벗어났다. 지금은 일할 사람이 없어 구인난에 시달릴 정도다. 우리도 노사정위원회에서 2015년 ‘9·15협약’을 통해 고용 유연성을 높일 노동개혁 법안을 마련했지만 국회에 방치돼 있다. 정치권은 당장 노동개혁 입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특별법 입법에 나서야 한다.

산업 패러다임이 바뀌는데 일자리 정책이 겉돌고 있는 것도 문제다. 2025년이면 인공지능(AI) 등 기술 발전으로 일자리의 61%가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는 “한국 경제는 전통적 산업 구조와 선단식 경영 모델을 벗어나지 못했다”며 “조선·해운 같은 중후장대형 산업의 붕괴가 노동시장 붕괴를 가져오고 성장정체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맞는 말이다. 지난해 제조업 취업자 수가 7년 만에 처음으로 줄었다는 사실이 이를 방증한다. 올해부터 생산가능 인구가 줄어드는데도 청년실업률이 고공행진을 하는 것은 일자리 미스매칭 때문이다.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산업의 뿌리가 정착되도록 해야 한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도 더 이상 구호로만 그쳐선 안 된다. 강성 노조와 고임금 때문에 해외로 나가는 기업들을 국내로 주저앉혀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도록 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압박에 중국 알리바바가 5년간 미국에 일자리 100만개를 만들기로 하고 일본 도요타는 미국에 1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미국은 오바마정부 때부터 해외로 나간 자국 기업들에 각종 세제 혜택을 줘서 불러들이는 리쇼어링 정책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올인하고 있다. 기업들도 위기는 기회라는 인식으로 어려운 때일수록 선제적 투자를 통해 막힌 경제의 물꼬를 터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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