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뛰고 집값 폭락 땐 가계부채發 경제 위기”

금리 급등과 주택가격 폭락이 동시 발생할 경우 가계부채발(發) 경제위기 가능성이 있다고 새누리당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이 지적했다. 연구원은 또 1300조원을 돌파한 가계부채 급증 원인으로 2014년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정책을 꼽았다.

19일 국민일보가 사전 입수한 여의도연구원의 ‘가계부채 리스크와 대책-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보면 박근혜정부 가계부채 폭증 원인으로 ‘2014년 7월 LTV, DTI 등 대출 규제 완화’가 꼽혔다. 보고서는 ‘가계부채 급증 원인으로 한국은행의 완화적 통화정책도 기여했으나’라는 전제를 달았지만 방점은 최 전 경제부총리의 ‘빚내서 집 사라’ 정책에 찍혀 있었다. 새누리당 원내대표에서 경제부총리로 옮겨간 최 전 부총리는 2014년 취임 일성으로 주택담보대출 규제에 대해 “한겨울에 여름 옷 입는 격”이라며 LTV, DTI 비율을 각각 70%와 60%로 완화한 바 있다.

보고서 작성자인 여의도연구원 정재호 연구위원은 초이노믹스를 가계부채 급증 주범으로 꼽은 것과 관련해 “학계 등 거의 공통적 지적 사항”이라고 말했다. 정치적 해석과 관계없이 꼭 필요한 지적이란 의미다. 여의도연구원은 2013년 여의도연구소에서 이름을 바꿔 재출범했으며, 새누리당 대표가 이사장을 맡고 있다. 현재는 대통령 탄핵 사태로 이사장과 연구원장 모두 공석이지만 공신력 높은 보고서로 이름이 있다. 연구원은 이날 국민일보의 확인이 시작되자 보고서 전문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집값 폭락에 대한 위기감도 등장한다. 보고서는 ‘10월 이후 정부의 가계대출 억제 추진,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트럼프의 재정지출 확대 예상 등으로 금리가 급등하며 국내 부동산 가격에 하방 압력 증대 추세’라고 진단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은 집단행동의 영향과 투기·심리적 요인이 중요하다’며 ‘주택 가격 하락이 악순환의 고리 형성에도 기여한다’고 했다. 집값이 떨어지면 소비가 위축되고 경기는 더 부진해지며 신용 경색이 나타나 가계 사정이 더 악화돼 다시 주택가격 하락이 반복되는 게 악순환의 고리다.

보고서는 ‘주택 가격이 20% 하락하면 금융권 손실은 28조원 이상’이란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까지 인용했다. 정 위원은 “주택 가격 폭락 가능성에 대비해 주택담보대출 유동화 등 주택시장 활성화 제도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경기 부양책이 아니라 위기 대응책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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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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