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이 못한 ‘朴 뇌물죄 입증’에 수사력 집중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2일 서울 대치동 사무실 입주를 시작하면서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수사가 2라운드에 본격 접어들었다. 특검팀은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축적해 온 각종 조사 자료를 토대로 향후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의 제3자 뇌물죄 혐의 입증’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직무유기 혐의 수사’ 등 검찰이 미처 끝내지 못한 숙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날 대치동 사무실로 4명의 특검보와 파견검사, 파견공무원 등 선발대가 입주를 시작했다. 13일에는 박 특검도 대치동 사무실로 출근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이번 주 내로 기록검토를 마무리하고 다음 주부터는 각 특검보와 파견검사의 업무분장을 확정할 방침이다.

기록검토와 업무분장이 완료되면 특검팀은 박 대통령의 ‘제3자 뇌물죄’ 혐의 입증에 수사력을 집중할 전망이다. 검찰이 박 대통령을 포함한 최순실(60·구속 기소)씨 등 주요 피의자에 대해 뇌물죄를 적용하기 위해 준비한 방대한 자료는 이미 특검에 넘어간 상황이다. 검찰은 전날 삼성그룹, SK그룹, 롯데그룹, 기획재정부, 관세청, 국민연금 등을 압수수색한 내용과 수사기록, 증거자료를 특검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이들 기업은 최씨가 좌지우지한 미르·K스포츠재단에 거액의 출연금을 내 ‘사실상 뇌물을 준 게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다.

검찰은 그러나 잇단 기업 압수수색으로도 뇌물죄 입증에 필수인 출연금의 ‘대가성’ 존재 여부를 확실히 밝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에 출석했던 대기업 총수들도 한결같이 ‘대가를 바라고 돈을 준 게 아니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아 험난한 수사가 예고된 상황이다.

특검팀이 파고들 여지는 남아 있다. 특검팀은 지난해 7월과 올해 2월 이뤄진 박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의 독대에서 기업 총수들이 사업 관련 민원을 언급한 것에 주목하고 있다. 당시 현대차는 ‘전기차-수소차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 롯데는 ‘수입맥주 과세 개선’, 포스코는 ‘석탄 화력발전소 관련 건립 규제 완화’, LG는 ‘전기차 보급을 위한 충전 인프라 확대’ 등을 박 대통령에게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업들은 ‘일반적인 건의 사항을 전달한 것일 뿐 제대로 성사된 건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각 기업 민원 해결을 관련 정부부처에 지시한 정황 등을 특검팀이 확인할 경우 기업 출연금의 대가성을 입증해 줄 결정적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

노용택 황인호 기자 ny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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