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야당, 경제부총리 혼선 서둘러 정리하길

야당 지도부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 후 이제야 경제부총리 임명을 본격 협의하겠다고 한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블랙홀처럼 국정을 마비시키면서 경제지표는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그런데도 책임지고 경제를 이끌어갈 수장이 없었다. 정치권이 물러나기로 한 유일호 경제부총리와 임종룡 경제부총리 내정자의 어정쩡한 ‘동거’를 한 달 이상 방치한 탓이다.

우리가 처한 대내외 환경은 엄중하다. 미국의 금리 인상 여부가 이번 주 결정된다. 1300조원의 가계부채 폭탄을 안고 있는 우리 입장에선 금리 인상이 몰고 올 파장이 만만치 않다. 2%대 저성장 기조가 2년째 이어지는 가운데 내년 전망은 더 암울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내년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3%에서 2.6%로 낮춘 데 이어 한국개발연구원(KDI)도 2.4%로 예상했다. 내년에는 대선 변수도 있다. 최순실 사태에 연루된 주요 대기업들은 내년 경영계획을 짤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보호무역주의를 주창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통상정책은 우리 경제에 엄청난 시련이 닥칠 것임을 예고한다. 사방이 지뢰밭이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걷힌 만큼 이제 경제의 불확실성을 없애는 게 시급하다. 정치권은 만사 제쳐두고 경제부총리 인선부터 서둘러야 한다. 정쟁을 떠나 경제와 민생을 안정시켜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큰 책무다.

12일은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한 지 20년이 되는 날이다. 경제 규모는 34개국 중 8위로 커졌어도 삶의 질은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정치도 여전히 후진국 수준임이 이번 최순실 사태로 입증됐다. 수치스러운 일이다. 전 세계는 한강의 기적을 이뤄내며 아시아의 4마리 용에서 선진국 반열에 다가선 우리나라를 주목하고 있다. 위기를 딛고 선진국으로 재도약하느냐, 주저앉느냐는 중대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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