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7일 “현재로선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철회할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청와대와의 갈등설에 대해서도 “근거 없다”고 일축했다. ‘현재로선’이라는 단서를 붙였지만 일부 언론의 보도를 부인한 것이다. 다만 “현장검토본을 공개한 이후에 어떻게 적용할지는 여러 검토를 하겠다”고 여지를 남겼다. 이와 관련, 검정 교과서와 국정 교과서를 혼용하는 방안과 국정 교과서 채택 시점을 2018년 이후로 미루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여론이 훨씬 많다고 한다. 아직 현장검토본이 나오지 않았는데도 진보적 시민단체들은 국정 역사 교과서를 당장 폐기해야 한다고 여론작업을 하고 있고, 일부 교육감들도 국정 역사 교과서 채택을 거부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더욱이 역사 교과서 국정화 강행은 최근의 정치 갈등과 맞물리면서 혼란을 더 부채질할 수 있다. 옳고 그름을 떠나 학교현장은 또 다시 역사 교과서 문제로 소모적 논쟁에 휘말릴 우려가 높다는 점을 현실적으로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정부와 학계 등 당사자들이 한 발씩 양보해 국정 교과서와 검정 교과서를 혼용하는 방안은 검토해볼 만하다. 과도기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일선 학교가 자유롭게 국정 또는 검인정을 채택하거나 병행 채택하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역사 교과사는 원칙적으로 검정이 옳다. 다만 진보에 의한 왜곡이든, 보수에 의한 왜곡이든 왜곡이 심하면 검증 절차를 강화해 고치는 게 맞다. 역사는 특정 세력의 전유물일 수 없기 때문이다. 마음대로 기술하고, 마음대로 뜯어고칠 수 없는 것이다. 역사에 권력이 개입하면 권력이 바뀔 때마다 역사의 기술이 바뀌는 우를 범하게 되고, 끝내 누더기 역사가 된다. 역사 기술에 정치를 끌어들여선 결코 안 되는 이유다. 마찬가지로 진보든 보수든 특정 정치세력이 이래라 저래라 해서도 안 된다. 진보의 역사가 따로 없고, 보수의 역사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진보든 보수든 자기 관점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잘못된 역사라고 주장하는 것은 역사에 대한 모독이자 오만이다. 자랑스러운 건 자랑스러운 대로, 부끄러운 건 부끄러운 대로 기술하면 된다. 이 모두 대한민국의 역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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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역사 교과서 국·검정 혼용 검토해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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