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시대로 되돌린 朴 대통령, 빨리 물러나야”

교수사회가 ‘최순실 게이트’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점점 높이고 있다. 학계 원로를 초청한 서울대 토론회에서 박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유신시대로 되돌렸다는 지적이 나오는가 하면 대통령 탄핵이 해법으로 제시되기도 했다. 지난달 26일 시작된 시국선언 행렬도 계속됐다.

15일 서울대교수협의회 주최로 교내 아시아연구소에서 열린 시국 대토론회에서 정운찬 전 국무총리는 “박 대통령이 21세기 대한민국을 박정희 시대로 되돌렸다”며 “내치와 외치를 구분할 것도 없이 빨리 물러나야 한다”고 밝혔다.

정 전 총리는 정경유착, 남북관계 파탄, 기득권 챙기기, 권위주의 부활을 박정희정권과 현 정부의 공통적 문제점으로 꼽았다. 정 전 총리는 “현재 유수의 재벌들은 박정희정권의 특혜와 보호 속에 만들어졌다”며 “재벌들이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에 수십억원씩 쾌척한 이유는 결국 정치권력과의 거래관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박근혜정부가 정보력과 경찰력을 앞세워 민주주의를 위축시키고 사회의 다양성을 부정하며 획일화하는 시대착오적인 길로 들어서게 만들었다”며 “역사 교과서 국정화 사태가 이를 상징적으로 말해준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도 ‘박정희 패러다임’을 이번 사태의 본질적 원인으로 지적했다. 최 교수는 박정희 패러다임을 크게 ‘국가·대기업의 동맹과 자유로운 시민사회의 축소’로 정의하면서 “박정희 패러다임이 시대적 역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정부가 시대착오적으로 이를 부활시키고 재현하려 하면서 문제가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박근혜·최순실 사태로 인한 박근혜정부의 무력화가 가져오는 가장 큰 의미는 ‘박정희 패러다임’ 해체”라며 “민주화 시기 이후에도 한국사회 모든 영역에서 지배적 가치로 여겨졌던 박정희식 국가운영 모델이 사실상 해체된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탄핵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조사 청문회를 열어 시민들로 하여금 보다 심도 있고 폭넓은 정보를 접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연세대 교수 440명은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모든 비리와 부패 사슬의 정점에 서 있는 대통령이 즉각 퇴진할 것을 요구한다”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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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주언 기자 e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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