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트럼프 시대] 트럼프 공약, 임기 초반 잘될까?

‘취임 100일 안에 달성할 28가지 공약.’

대선 유세 기간 동안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은 임기 첫 100일 동안 주요 공약을 실현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워싱턴은 벌써 그의 ‘100일간의 여정’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각 공약의 실현 가능성이나 장단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려되는 부분이 많다.

트럼프의 메스는 가장 먼저 버락 오바마 행정부 하에서 만들어진 ‘도드-프랭크법’으로 향했다. 트럼프 정권인수팀은 10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서 이 법을 폐기할 뜻을 공식화했다. 이 법은 금융회사의 규제·감독을 강화하는 400개의 규제를 담고 있어 그동안 공화당과 월가의 반발이 컸다. 하지만 법을 폐기할 경우 민주당의 반발은 물론, 일반 시민들의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트럼프는 또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 재협상,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 폐기, 감세 정책 도입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트럼프는 나프타 협정 제2205조를 적용해 6개월간의 사전고시 후 기존 협정을 철회할 계획이다. 하지만 재협상의 방향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미국의 다국적 기업들이 손해를 볼 가능성도 있다. 특히 멕시코와 교역 규모가 큰 농업 분야의 경우 미국 내 안정적인 공급망이 무너질 수도 있다.

오바마케어를 대신할 ‘트럼프케어’ 격인 건강예금계좌 제도 구상도 아직은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아울러 정부 지원이 골자인 오바마케어가 사라지면 당장 저소득층 2000만명은 건보료를 감당할 수 없다.

중산층을 위한다는 감세 정책은 자칫 최대 수혜자가 부유층이 될 수 있다. 트럼프는 현재의 소득세율을 7단계에서 3단계로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트럼프표’ 소득세율 구간을 적용해 보면 부유층의 소득증가율은 10.2%에서 13%로 증가하는 반면 중산층은 1.3%에서 1.8% 오르는 데 그친다.

트럼프의 이민자 추방정책은 상당 부분 임기 초반에 실현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는 자녀를 동반한 불법 이민자는 추방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오바마의 행정조치를 철회할 계획이다. 대통령의 행정조치는 오직 대통령만 철회할 수 있기 때문에 큰 걸림돌은 없다. 대통령 권한으로 이민국 직원들에게 불법 이민자들의 범죄기록 검토를 지시하고, 이들을 모두 추방할 수도 있다. 이외에도 트럼프는 불법 이민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6개 도시에 대한 연방정부의 지원을 중단할 계획이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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