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대란, 내년에도 해법 안 보인다… 누리과정 예산 어린이집·유치원 전액 편성 4곳뿐

내년에도 ‘누리과정 보육대란’이 예고되고 있다. 서울·경기 등 대부분 시·도교육청이 내년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전액편성하지 않았다. 뚜렷한 해법도 보이지 않는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10일 내년 누리과정 예산 편성여부를 확인한 결과, 12개 교육청(서울·부산·광주·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남·제주)이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편성하지 않았다. 전액편성한 곳은 4곳(대구·대전·울산·경북)에 그친다. 인천시교육청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모두 7개월분만 편성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책정하지 않은 교육청들은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대통령 공약이기 때문에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해결하기보다 중앙정부 예산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천교육청 관계자는 “어린이집·유치원 관계자들과 교육청이 합의해 내년 예산안을 균등하게 배분했지만, 어린이집 누리과정 재원마련은 중앙정부의 책임”이라고 설명했다.

누리과정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대책도 없다. 정부는 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끝까지 편성하지 않은 경기도교육청(5356억원)과 전북도교육청(752억원)에 내년 보통교부금을 감액했다.

홍석호 기자 wil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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