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매점매석’ 외국계 담배회사 3곳 고발

기획재정부가 매점매석 행위가 드러난 외국계 담배회사 3곳을 검찰에 고발했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다.

6일 기재부에 따르면 기재부 국고국은 필립모리스코리아, BAT코리아의 수입·제조업체, BAT코리아의 판매업체 등 3곳을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서울남부지검에 지난 1일 고발했다.

지난 9월 발표된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필립모리스코리아와 BAT코리아는 정부가 지난해 담뱃값을 인상하기 전 평소보다 많은 재고를 조성하고 가격이 인상된 후 판매하는 수법으로 부당한 재고차익을 챙겼다.

이들 회사가 부당하게 챙긴 세금은 필립모리스코리아가 1691억원, BAT코리아 392억원으로 총 2083억원에 달했다. 담배의 경우 판매 시점이 아닌 제조장에서 물류창고로 반출된 시점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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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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