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민 총재 임기연장 아베 장기집권 길 텄다

일본 집권여당인 자민당이 아베 신조 (사진) 총리의 당 총재 임기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아베 총리의 장기집권을 위한 초석이 마련된 셈이다. 그의 일생일대 과업인 평화헌법 9조(군대 보유 허용) 개정도 이뤄질 가능성이 커진다.

아사히신문은 19일 자민당이 당·정치제도 개혁실행본부 임원회를 열고 총재 임기를 현행 2연임 6년에서 3연임 9년으로 늘리기로 확정했다고 보도했다. 이로써 2018년 두 번째 임기가 끝나는 아베는 2021년까지 자리를 지키게 됐다. 임기 연장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한 지 한 달 만이다.

아베 총리는 그동안 임기를 연장 여부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일본 언론은 아베가 세 번째 연임을 목표로 움직이고 있다는 기사를 계속 보도했다.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 폐막식에서 아베 총리가 슈퍼마리오로 분장한 것을 두고 “2020년까지 지금의 위치에 있고 싶다는 의미”라고 해석한 언론도 많았다. 평화헌법 개정도 연임을 노리는 이유다. 아베 총리는 당초 가을 임시국회에서 헌법 개정을 논의할 생각이었지만 여론이 나쁜 데다 야당인 민진당의 거센 반대로 좌초됐다.

자민당은 총재 임기 연장을 확정했지만 3연임과 아예 연임 제한을 없애는 안을 두고 의견이 엇갈린다. 임원회는 최종 판단을 고무라 마사히코 부총재에게 맡겼다. 현재로서는 3연임이 유력하다. 자민당은 이달 중 모든 의원이 참석하는 모임에서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당헌 개정은 내년 3월 전당대회에서 이뤄진다.

총재 임기 연장은 지난 8월 자민당 간사장에 취임한 니카이 도시히로가 주도했다. 그는 아베의 최측근이다. 당에서는 임기 연장 이야기가 나오자 “지금이 이를 논할 시기인가”라는 반발이 많았다. ‘포스트 아베’를 엿보던 이시바 시게루 전 지방창생상은 반대 의견을 피력했고,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도 불쾌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니카이는 임기 연장의 필요성을 연거푸 강조했고, 반대론은 더 이상 확산되지 않았다.

일본 국민은 총재 임기 연장에 부정적이다. 지지통신은 지난 14일 여론조사에 따르면 자민당 총재 임기 연장을 반대하는 응답이 58.7%인 반면 찬성하는 응답은 30%에 그쳤다고 전했다. 자민당 지지층에서도 현행 유지가 47.1%로 찬성(48.2%)과 비슷했다. 자민당 총재 임기 연장은 처음이 아니다. 나카소네 야스히로 내각은 ‘2연임 4년’에서 임기를 5년으로 1년 늘렸고, 고이즈미 준이치로 내각은 다시 6년으로 수정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