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상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표심 의식 말고 건보 개편 서둘러야”

성상철(사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과 관련해 “표심을 의식해 개선안을 내지 못하면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할 수 있다”며 조속한 개편을 주문했다. 정부와 여당이 부과체계 개편안에 미온적인 상황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성 이사장은 21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 음식점에서 기자들과 만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이 조속히 이뤄져 건강보험제도 운영 주체로서 현행 부과체계에 대한 국민 불안을 덜어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 등으로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어왔다. 정부 역시 2013년 7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을 발족하고 소득 중심으로 부과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을 논의해 왔다. 하지만 지난해 1월 당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한 부분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백지화한 이후 별다른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다. 성 이사장은 “자동차, 성별, 연령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부과하는 부분 등을 개편해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줄이면 오히려 박수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에서 지지부진한 사이 더불어민주당이 개편안을 내는 등 야당을 중심으로 개편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성 이사장은 더민주안에 대해 “소득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이 깔끔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급진적이어서 실현 가능성이 낮다”며 “소득 파악부터가 난제”라고 평가했다.

최근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 지원 축소 움직임과 관련해선 안정적인 국고지원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행 규정에는 정부가 매년 건강보험 예상 수입의 20%(일반회계 14%, 건강증진기금 6%)를 지원하게 돼 있지만 실제 지원 규모는 15% 안팎이다. 지원 규정 역시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성 이사장은 “정부지원이 축소되거나 없어진다면 국민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며 “하루빨리 한시 규정을 삭제하고 명확한 지원 기준 등을 법률에 담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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