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 정치발전특위에 거는 국민 기대 크다

국회 정치발전특별위원회가 첫 성과물을 내놨다. 국회 정치발전특위는 19일 첫 전체회의를 열어 불체포특권을 개선하기로 하는 등 선진국회를 만들기 위한 시동을 걸었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와 선거제도 및 국회운영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특위 활동에 국민의 관심이 지대한 만큼 용두사미로 끝나서는 절대 안 된다.

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의 대표적 특권이다. 국회의원의 신체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국회 기능을 강화한다는 본래 취지와 달리 우리 국회에서는 비리 의원을 보호하는 도구로 전락한 지 오래 됐다. 방탄국회다.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뒤 72시간 내에 표결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자동 폐기하지 않고 다음 본회의에 의무적으로 상정해 표결하도록 제도가 바뀐다. 또 국무위원을 겸직하는 의원의 입법활동비와 특수활동비 지급을 중단하고, 만 40세 이하 남성 국회의원의 경우 민방위에 편성토록 하는 등 특권을 내려놓으려는 모습은 보기 좋다. 국회운영과 관련해서도 8월 결산국회 소집을 명문화하기로 하는 성과를 거뒀다.

의미 있는 진전이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멀다. 의원 세비 삭감 및 국회의원 친인척 보좌진 채용 제한 문제 등은 이론이 있어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선거제도 개혁 역시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고,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규제 완화 차원에서 사전선거운동 금지 조항을 삭제키로 한 것 말고는 이렇다할 결과물이 없다. 특히 정당과 국회의원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는 선거제도를 특위 차원에서 개혁한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다만 현행 선거제도에 문제점이 있다는 데 여야의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게 성과라면 성과라고 할 수 있겠다.

특위는 합의사항들을 순차적으로 입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세연 특위 위원장은 20일 “최대한 노력해 이번 정치발전특위가 대국민 신뢰 회복의 시금석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그동안 말의 성찬으로 끝난 개혁을 허다하게 봐왔기 때문이다. 행여 의원들의 저항에 부딪혀 입법 과정에서 내용이 후퇴하거나 누락되는 불상사가 재연돼선 안 된다. 이번만큼은 국회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모습을 꼭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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