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국 지도부 인식이 변해야 북핵 해결할 수 있다

북한의 5차 핵실험으로 중국도 대북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때가 됐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금까지의 미온적 태도로는 김정은 정권의 핵과 미사일 도발을 저지할 수 없다는 점이 보다 명확해졌기 때문이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지난 3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채택된 대북제재 결의 2270호는 역대 가장 강력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핵·미사일 관련 해외 자산 동결, 금·석탄·티타늄·희토류 등 수출 금지, 북한 통항 선박과 항공기 검문 및 통행 제한 등이 포함돼 있다. 이 제재로 북한 당국이 고통을 받고 종국에는 핵·미사일 개발을 멈출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음이 이번에 입증됐다.

그 구멍이 중국이었다는 게 국제사회의 지배적 시각이다. 이 기간 북·중 교역이 오히려 증가했다는 수치까지 나온다. 미국의 존 매케인 상원 군사위원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대북제재의 열쇠는 중국뿐이다. 중국이 몇 주만 북한 경제를 틀어쥐고 생존을 위협할 정도로 압박하면 북한은 변한다”고 단언했다. 안보리가 또다시 결의안을 채택한다 해도 중국이 진정성 있게 동참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다는 얘기다.

중국은 자신들이 제재를 엄격하게 시행하면 북한 체제가 무너질지도 모른다고 우려하는 것 같다. 세계 곳곳에서 미국과 맞서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의 균형 붕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방치하다시피 하는 지금의 노선이 동북아 안정은 물론 중국의 국익에도 과연 부합하는지 냉철하게 판단할 시기가 됐다. 중국 외교부가 핵보유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동안 관영 언론을 통해서는 한·미의 사드 배치 결정이 북한을 자극했다는 억지 주장을 내놓아서는 폭주 기관차 같은 김정은 정권을 제어할 수 없다.

공포정치를 펴고 있는 김정은이 핵무기를 실전배치할 경우 중국에도 위협적 존재가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중국 지도부는 한·미 정부처럼 북한 집권층과 주민을 분리하는 투 트랙 접근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 중국이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강대국의 지위와 역할을 국제사회로부터 부여받으려면 그에 걸맞은 행동을 해야 한다. 더 이상 중국은 유엔의 대북제재를 외면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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