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국회 보건복지위 전혜숙 의원 “원격진료·화상투약기 도입 안된다”

“일자리도 만들면서 더불어 살 수 있는 복지국가를 만들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국회의원(사진)은 20대 국회에서 국민들이 더불어 살 수 있는 복지국가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18대 국회 이후 4년의 어려웠던 시간동안 진정한 친구를 얻었고, 이웃을 알게 됐다. 공천을 받고 밤 12시에 현수막을 걸려고 할 때 주위 분들이 울어주더라”라며 지난 선거 당시를 소회했다. 시련의 시기에 참 이웃을 만났고, 그들의 응원으로 힘든 시기를 견디며 20대 국회에 다시 들어올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어 전 의원은 “국민들이 바라는 좋은 나라, 지역을 만들어 보답하겠다는 생각이 당선으로 이어진 것 같다. 20대 국회가 개원한지 두 달여 만에 430건의 민원을 받았고 해결하기 위해 현장을 다니고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18대에 준비했던 법안들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그는 “20대 국회는 여소야대이다. 송파세모녀 사건이 경우처럼 사람으로 사는데 너무 비참하다고 생각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 더 이상 가족에게 부양의무를 맡길 때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20대 국회 첫 입법활동으로 기초노령연금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또한 국가가 사각지대를 보호해줘야 한다는 생각에 부양의무자 폐지법안도 발의했다.

18대 국회와 20대 국회에서 상임위원회로 보건복지위원회를 선택한 전 의원은 국민건강 향상과 보건의료산업에 관심이 크다. 그는 “보건의료분야의 경우 자국 산업을 보호가 필요하다. 해외에서는 바이오·제약·의료기기 등으로 부(富)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의 경우 바이오산업을 키우지 못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규제가 많다는 것이다. 이런 부분을 개선하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혜숙 의원은 또 국민 건강증진과 관련 ‘의약품안전서비스 개선’ 계획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약을 먹는데 독이 돼서는 안 되지 않나. 국민들이 안심하고 약을 먹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안전망을 구축·강화해야 한다. 또 장애인과 관련해서는 욕구친화형 정책이 필요한데 장애의 정도에 따라 그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과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의료의 특성을 무시하고,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치는 정책은 앞장서서 막겠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의료서비스선진화법도 이름만 서비스지 영리병원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비영리병원이 환자에게 벌어들인 돈을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재투자를 못하게 정부가 나서는 것”이라며 “정부가 돈을 빼돌리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안된다고 하는 것이다. 외국인 환자유치 역시 말뿐이고 허구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원격진료와 화상투약기 도입도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전 의원은 “의료소외 지역 등 오지에 보건소를 늘리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공중보건약사를 만들어 보내고, 공중보건의사를 보내면 된다. 원격진료가 시행되면 큰 병원에서 좋은 의사를 몇 명 고용해 진료하면 된다. 의료사각지대 해소는 핑계다. 다들 서울의 유명한 병원에 가고 싶어 하지 않나. 원격의료가 되면 일반 병의원은 다 죽는다”고 지적했다. 화상투약기 역시 정부가 재벌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일축했다. 전 의원은 “화상투약기를 도입해 야간에도 약사가 약을 주도록 하겠다고 한다. 그럼 약사는 잠을 안자야 하나. 재벌들이 운영하는 편의점에 약을 준 것처럼 재벌들이 약사를 고용해 화상투약기를 통해 약을 줄 수 있는 것이다. 환자의 얼굴을 보면서 약을 주는 것이 기본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전 의원은 근본적인 것은 환자와의 대면이라고 힘줘 말했다. 전 의원은 “원칙 무시하며 하겠다는 것은 작은 병의원과 소형약국들 죽이고 편의점을 겸한 약국, 재벌병원 중심으로 고용된 의약사만이 존재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전국민 건강보험운영과 맞지않다. 허울뿐이고 민간보험이 지배하는 시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공의료를 법인화하는 것은 적자 때문입니다. 국가가 적자를 부담해야 하는데 떠않기 싫으니 법인화하려는 것이죠. 국가가 공공의료를 운영해봐야 시스템을 구성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전 의원은 “매년 감염병 문제가 발생하지만 공공의료는 턱없이 부족하다. 우리나라의 결핵관리가 안 되는 것도 감염질환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이 없기 때문이다. 감염병 전문병원이 시도에 1∼2개만 있어도 감염병 유행시 관리가 가능하다”라며 대안을 제시했다.

전혜숙 국회의원(서울 광진갑)은 약사출신으로 보건복지전문가이다. 20대 총선에 당선 경제 민주화와 보편적 복지의 실현을 위해 △서민경제 안정화에 최선 △안정된 일자리 창출 노력 △장애인이 불편을 느끼지 않는 나라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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