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 발목… 野 “우회지원” 與 “불가”

여야가 합의했던 추가경정예산안의 30일 본회의 처리가 결국 무산됐다. 여야는 하루 종일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둘러싼 힘겨루기를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나 상당부분 이견을 좁혀 정기국회 개회 전 극적 타결 가능성은 열어놨다.

“명분에 갇힌 추경”

여야는 지난 25일 추경안 처리 합의 이후 심사를 이어왔지만 결국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문제에 발목이 잡혔다. 더불어민주당은 누리과정 예산 집행으로 늘어난 지방교육청 재정부담 완화 비용을 추경안에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지방교육청에 학교시설개선 예산을 내려보내 우회적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전략이다.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청문회’(서별관청문회) 증인 채택을 양보한 만큼 누리과정 예산이라도 해결해야 ‘명분’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수년간 유지해 온 누리과정 예산의 정부 지원 반대 입장을 뒤집을 수 없다고 맞서 협상은 공전했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주광덕, 더민주 김태년,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주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심도 있는 논의를 많이 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했다.

더민주는 협상에서 학교 ‘우레탄 트랙’ 교체와 도서지역 통합관사 사업 등 학교시설개선 예산 등 민생 예산 3000억원을 협상의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민주 원내 핵심 관계자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3000억원을 증액 총액으로 제안했다. 그 안에 어떤 항목을 넣을지 고민 중”이라고 전했다. 더민주는 당초 지방교육청 지원 예산에 개성공단 폐쇄 피해기업 지원 예산(700억원)과 서민지원 예산(300억원) 등 4000억원 증액을 요구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원칙에 어긋난다”며 난색을 표했다.

극적 타결 가능성은 남아 있다. 더민주는 새누리당이 민생예산을 수용할 경우 국책은행 출자(1조4000억원)와 외국환평형기금(5000억원) 등 감액 부문에서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여당 역시 정기국회 개회 전 추경안 처리를 위해 타협 가능한 안을 제안할 것으로 전망된다. 예결위 관계자는 “여야가 명분싸움을 벌이고 있는 만큼 양측이 명분만 찾는다면 극적 타결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국민의당 핵심 관계자도 “여야 간 의견이 거의 접근됐다. 31일 합의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여야, 본회의 대신 감정싸움”

여야는 당초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한 시각 감정싸움만 벌였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 중 하나가 오늘 야당이 보여주는 모습”이라며 “국민은 (더민주가) 집권하면 국정을 마음대로 농단할 것이란 걸 똑똑히 목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이장우 최고위원은 “추미애 대표가 선출되자마자 국민에게 주는 첫 행태가 바로 헌법질서 유린”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추경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새누리당은 1박2일로 예정했던 의원연찬회를 연기했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발목 잡지 않기 위해 협조하려 했으나 민생문제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며 “부실 대기업엔 수조원씩 지원하면서 (학교 환경 개선에) 몇 천억원은 못 넣겠다는 태도로 어떻게 예산을 운용하겠느냐”고 맞받았다. 같은 당 도종환 의원은 “국가가 보육을 책임지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이 ‘돈 없으니 너희가 해결하라’고 하다가 (시·도 교육청에) 빚이 이렇게 쌓인 것”이라고 꼬집었다.

최승욱 이종선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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