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보호, 국민·신한·대구 은행 양호… SBI·현대저축은행 1개 부문 이상 미흡

금융감독원이 올해 처음 실시한 2015년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에서 KB국민·신한·대구은행이 전 부문 양호 등급 평가를 받았다. 삼성화재, KDB생명, NH투자증권, 유안타증권, SBI저축은행, 현대저축은행이 1개 부문 이상 미흡 판정을 받았다.

미흡 판정을 1개 이상 받은 금융회사가 단 6곳에 불과해 평가가 너무 후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전체 평가대상 회사 66개사 중 60개사(91%)가 모든 부문에서 보통 이상 등급을 받아 평가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금감원이 28일 발표한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는 기존의 민원발생평가를 대신해 올해 처음 실시됐다. 민원건수를 기초로 상대평가해 등급을 매겼던 연례 민원발생평가는 금융회사 줄 세우기라는 지적을 받았었다.

이번 평가에선 총 10개 부문을 평가했다. 민원건수, 소송건수 등 계량평가 5개 부문, 소비자보호 조직 및 제도 수준 등 비계량평가 5개 부문으로 나눴다. 각 부문을 양호·보통·미흡 3단계로 나눠 평가했다.

비계량평가 부문은 소비자보호 시스템 구축 여부 등에 대한 각종 증빙자료를 근거로 평가한다. 하지만 구체적·정량적인 평가 기준이 없어 객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었다.

실제 비계량 부문에서 미흡 평가를 받은 회사는 SBI저축은행과 현대저축은행 2곳에 그쳤다. 상품개발 과정의 소비자보호 체계 등 2개 부문에서다. 다른 금융회사들은 5개 부문 전부 보통 이상 등급을 받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들이 실태평가 제도 실시 결정 이후 소비자보호 시스템 확충 등 관련 역량을 강화해 온 결과”라며 “저축은행은 민원건수가 적어 소비자보호 인프라 구축에 다소 소홀했다”고 말했다.

삼성화재·KDB생명·유안타증권은 소송건수 부문에서 미흡 평가를 받았다. NH투자증권은 직원에 의해 발생한 금융사고 부문에서 미흡 평가가 나왔다. 생명·손해보험사들은 소송건수 부문 평가가, 금융투자회사 저축은행은 소비자보호 인프라 부문 평가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중소형사인 대구은행(10개) 신한생명(7개) 에이스손보(7개) 우리카드(8개)는 상대적으로 많은 양호 등급을 받았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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