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日 외교장관회의] 中 “사드 반대” 재확인… 北 SLBM엔 “공동 대응”

한·중·일 3국 외교장관이 1년5개월 만에 한자리에 모였지만 서로의 속내는 달랐다. 한·중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중·일은 동중국해 영유권 분쟁으로 갈등을 빚어 왔다. 한·일 간에는 ‘12·28위안부 합의’ 후속조치가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으나 일본 측은 향후 위안부 소녀상 이전 문제를 본격 문제 삼을 기세다.

그나마 북한의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에 3국이 공동 대응키로 뜻을 모은 건 성과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24일 3국 외교장관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북한은 SLBM 발사를 포함, 금년 들어 과거 어느 때보다 핵과 탄도미사일 능력을 급속히 고도화하고 있다”면서 “북핵 불용, 북한 추가도발 억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의 충실한 이행 등에 대한 공동 인식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런 점에선 중국도 한·일과 뜻을 같이했다. 그동안 중국은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과 관련,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대응하려는 한·미·일에 ‘어깃장’을 놨었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결정한 한·미 양국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 위해서였다. 중국이 북한의 이번 도발에 대해선 어떤 태도를 보일지 주목된다.

다만 중국은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NHK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왕이(王毅) 외교부장은 3국 외교장관회의에 앞서 윤 장관과 양자회담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중국은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단호히 반대한다”면서 “이 문제가 심화돼 중·한의 우호 협력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외교부는 한·중 회담 결과 보도자료에서 “윤 장관과 왕 부장은 사드 배치 문제에 관한 양측의 기본 입장을 교환하고 이와 관련된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특히 윤 장관은 특정 사안으로 인해 양국 관계 발전의 대국(大局)이 저해돼선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번 회담이 “매우 진지하고 우호적인 분위기였다”고도 했다.

한·중, 중·일과 달리 한·일 양자회담은 비교적 순조로웠다. 같은 날 일본 정부가 각의(국무회의)에서 위안부 지원 재단인 ‘화해·치유재단’에 예산 10억엔(약 111억원)을 출연하기로 최종 결정하면서다. 이로써 지난해 말 타결된 위안부 합의는 큰 틀에서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외교부는 “두 장관은 위안부 합의의 충실한 이행으로 하루 속히 피해자분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 마음의 상처 치유가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면서 “이와 관련, 양국 정부 간 긴밀히 협력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갈등의 불씨가 완전히 꺼진 건 아니다. 예산 출연 이후 일본은 주한 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의 이전을 강하게 압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10억엔의 사용처를 두고 양국이 이견을 보일 가능성도 없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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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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