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안보와 주민 안전을 위한 성주군의 불가피한 선택

김항곤 경북 성주군수가 22일 성산포대를 제외한 제3의 부지를 고고도미사일방어(사드) 체계 배치 지역으로 선정해달라고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전날 투표를 통해 찬성 23, 반대 1, 기권 9표로 제3 지역 사드 배치를 결정한 ‘성주사드배치철회투쟁위원회’ 회의 결과에 따른 것으로 성주군민의 의견은 수렴된 셈이다.

김 군수는 성명에서 “안보는 국가를 지탱하는 초석이며 국가 없는 국민은 있을 수 없다. 국가안보에 반하는 무조건적 반대는 파국으로 이끌 뿐”이라고 사드 배치 필요성을 역설했다. 사드가 점증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자위적 수단인 만큼 어딘가에는 배치돼야 한다.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닌 당위다. 성주군의 결정은 비록 최선은 아니더라도 국가안보적 측면과 군민의 안전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일부 주민들은 김 군수 사퇴를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성주군 결정을 무효로 규정하고, 기존 투쟁위를 배제한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 끝까지 반대투쟁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이는 주민 자유의사로 구성한 투쟁위에서 투표라는 민주적 절차를 거쳐 결정된 사안을 부정하는 비이성적 행위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대다수 주민은 사드를 꼭 배치해야 할 경우 제3의 장소를 희망했다고 한다. 대안 없는 무조건적 강경 투쟁으로는 주민의 반감만 키울 뿐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문제는 군내에 성주포대에 버금가는 대체 부지가 있느냐는 점이다. 국방부는 지난달 성주포대를 최적지로 발표하면서 “제3의 장소는 모두 부적합하다”고 선을 그었었다. 국방부는 성주군의 공식 요청에 “해당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해 빠른 시일 내에 제3 후보지들을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한때 유력한 대체지로 거론되던 금수면 염속산과 수륜면 까치산은 정상을 깎는데 1000억원 이상이 들고 기지 조성에 4∼5년이 걸려 사실상 검토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초전면 골프장이 부지가용성 평가 기준을 충족하는 가장 유력한 후보지로 떠오르고 있는데 김천시의 반발이 거세다. 골프장이 1만3000여명이 거주하는 김천 혁신도시와 7㎞ 거리에 있어서다. 김천시 인구는 14만1000여명으로 4만5000여명인 성주군의 세 배에 가깝다. 자칫 여우를 피하려다 호랑이를 만나는 격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제2의 강정마을 사태가 재연돼선 안 된다. 제주 해군기지의 경우 당초 최적지인 화순항에서 위미리로, 다시 강정마을로 바뀌면서 10년 넘게 표류한 전례가 있다. 국방부는 이를 교훈 삼아 주민 설득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해당 지역 주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요구된다. 지역이기주의가 국가안보에 우선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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