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체계, 원점서 손본다

정부와 여당이 전기요금에 대한 원가연동제 도입, 산업용·교육용 요금제 개편 등 전체적인 전기요금체계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 연내 누진제 완화 방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누진제 파동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했다.

당정은 18일 전기요금 개편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또 TF는 매월 1∼2차례 회의를 통해 우리와 여건이 비슷한 해외사례를 조사하고 공청회를 개최해 여론을 수렴한 뒤 올 연말 전기요금 개편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TF 내 주택용 누진제 개편 분과는 현행 6단계인 누진구간을 3단계 정도로 축소하고, 11.7배인 누진율(최고·최저구간 요금 차)을 2∼3배로 낮추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해 연내 결론을 도출키로 했다. 또 전기요금 체계 분과는 누진제 외에 원가연동제 도입, 산업용·교육용 등 용도별 전기요금 체계를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TF 결론을 바탕으로 법 개정이 필요 없는 누진제의 경우 이르면 내년부터 축소 적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TF 관계자는 “누진제로 인한 국민 부담을 줄인다는 큰 틀에는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원가연동제 도입 등 요금체계 개편은 중장기 로드맵 형태로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주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이상 폭염이 예상외로 장기간 계속되는 가운데 많은 국민들이 누진제로 인한 전기료 부담 걱정에 힘든 여름을 보내고 있어 주무장관으로서 대단히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그는 “누진제는 물론 누진제 집행과정에서의 문제점, 또 나아가 교육용, 산업용 등 용도별 요금체계 적정성, 형평성에 이르기까지 전기요금 체계 전반에 대해 보다 근본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TF 위원장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과 손양훈 인천대 교수가 공동으로 맡았다. 추경호 의원 등 국회 산자·기재위 소속 여당 의원 4명과 우태희 산업부 차관, 조환익 한전 사장 등 15명으로 구성됐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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