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월 전기료 평균 19% 내린다

정부와 국회가 7, 8, 9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기존 6단계인 누진제 골격은 유지하되 구간을 50㎾h씩 올려 요금을 줄여주기로 했다. 누진제를 고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한다. 전력사용량은 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11일 국회에서 긴급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합의했다. 요금 절감액은 약 4200억원으로, 한국전력이 부담한다.

가장 낮은 요금이 적용되는 누진제 1구간을 전력사용량 100㎾h 이하에서 150㎾h까지로 늘리고, 2단계 이상도 50㎾h씩 상향 조정한다. 전력을 사용하는 모든 가구가 평균 19.4%의 요금 인하 혜택을 볼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폭염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9월까지 한시적인 조치로, 이미 요금이 청구된 7월분에도 소급 적용해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현행 전기요금 누진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틀 전 “하루 4시간만 에어컨을 틀면 요금 폭탄은 없다”(채희봉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며 누진제 완화는 없다고 했던 정부는 이날 박근혜 대통령의 “국민이 냉방기도 마음 놓고 쓰지 못하는 상황이 안타깝다”는 한마디에 입장을 바꿨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새누리당 신임 지도부와 만난 자리에서 이정현 당대표가 누진제 개선을 요청하자 이상고온으로 모두가 힘들다면서 “당과 잘 협의해 조만간 방안을 국민에게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야권은 미봉책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일시 완화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근본적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민주 TF에서는 여름·겨울에 누진제를 완화하는 계절요금제를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당 이용호 원내대변인도 “6단계인 누진제를 4단계로 조정해야 한다”고 했다.

산업부는 이날 오후 5시 최대 전력수요가 8497만㎾로 지난 8일 8370만㎾의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고 밝혔다. 예비력은 671만㎾, 예비율은 7.9%다. 기상청은 전국에 폭염특보를 내리고, 14일까지 폭염이 계속될 것이라고 예보했다. [관련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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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서윤경 기자, 최승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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