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해에 이어 동해 조업권까지 중국에 팔아넘긴 북한

북한이 동·서해 북방한계선(NLL) 부근의 조업권을 중국에 판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정보 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외화벌이를 위해 서해와 동해 NLL 조업권을 중국에 팔고 7500만 달러(약 820억원)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 당국은 북한이 중계무역회사를 통해 조업권을 팔고 있는데, 앞으로는 북한 당국이 조업권 판매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이 북한 조업권을 매입한 뒤 동·서해 NLL 근방에서 고기를 잡는 중국 어선은 2500척에 달한다.

그동안 서해 NLL에서 자행된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이 야기한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중국 어선은 촘촘한 그물을 사용하면서 치어까지 싹쓸이하고 있다. 어족자원의 고갈은 북한뿐 아니라 남한 어민에게도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 중국 어선은 서해 NLL을 넘어 우리 영해로 들어와 불법조업을 일삼고 있다. 우리 해경이 출동하면 보란 듯이 북측 수역으로 달아나 단속을 피했다. 중국 어선이 중립수역인 한강 하구까지 출몰해 우리 군과 해경이 단속을 벌이기도 했다. 이 때문에 남북 간에 군사적 긴장이 고조됐다. 북한이 동해 조업권까지 판매함으로써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무대는 서해에서 동해로 넓어졌다. 그만큼 피해도 커질 것이 뻔하다.

김정은은 주민에게 수산물 증산을 독려하면서 조업권을 파는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취했다.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를 강화하자 핵·미사일 개발비와 통치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조업권까지 판 것이 분명하다. 주민의 생존권은 아랑곳하지 않고 독재체제 비호와 핵 개발에 골몰하는 김정은은 앞으로도 노선을 바꾸려 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김정은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대북 제재에 북한의 조업권을 포함하는 방안을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의하기 바란다. 또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에 대한 단속을 중국 당국에 강력히 요구하는 동시에 필요하면 발포도 불사하겠다는 자세로 단속활동을 벌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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